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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대출 지침을 바꾸거나 상품 판매를 재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2021.11.23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기준금리 인상이나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하기 전부터 급등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과 관련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설명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금리인상 이전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은행 가계대출의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예대마진의 변동과 금리인상기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금융정의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지난 2010년 12월 2.5%에서 2011년 12월 3.25%로 올랐지만 예대마진은 1.76%p에서 1.60%p로 오히려 떨어졌다. 또 본격적인 '제로 금리 시대'였던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는 0.5%로 그로부터 1년 전인 2019년 12월(1.25%)보다 크게 떨어졌지만 예대마진은 1.38%p(2019년)에서 1.89%p(2020년)로 오히려 상승했다.
금융위의 주장과 달리, 역사적으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꼭 같은 방향으로 움직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금융정의연대 주장대로라면 예대마진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와도 무관했다. 이미 시중은행 예대금리 차는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지난 8월 이전인 지난 3월부터 급등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2.02%p), 4월(2.07%p), 5월(2.06%p), 6월(1.98%p), 7월(2.01%p), 8월(2.07%p), 9월(2.01%p), 10월(2.17%p) 등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는 2%p대 예대금리 차는 지난 11년간 거의 볼 수 없었던 수치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예대마진은 내내 1%p대를 기록해왔다.
게다가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가감조정금리'를 줄여 가산금리 최종값이 결과적으로 인상되도록 하기도 했다. 가감조정금리란 최종 가산금리를 결정하기 전 기존 가산금리에서 제하는 값으로, 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예대마진 폭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재 금융당국은 시장자율 운운하며 예대금리 차가 폭등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과거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적정한 예대금리 차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은행들의 역대급 이자잔치가 벌어지는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이를 책임지지 못한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서민들의 실망감도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며 "진정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금융당국이 지금 당장 예대금리 적정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