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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한국노총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대표(전 민주노총 위원장)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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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한국노총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대표(전 민주노총 위원장)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입법청원서"를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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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한테 근로기준법이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노동 의제에서 이걸 중심에 안두면 무엇을 둘 거냐 물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대표가 15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한 말이다. 

이날 한 대표는 윤 후보가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한국노총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입법청원서'를 직접 전달키 위해 건물 밖에서 기다렸다. 오전 9시 52분께 윤 후보가 현장에 도착하자 한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촉구서'를 건넸고, 입법촉구서를 건네받은 윤 후보는 자리에 잠시 서서 내용을 살핀 뒤 한국노총 내부로 걸음을 돌렸다. 관련해 특별한 발언을 하진 않았다.

한 대표가 건넨 입법촉구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근로기준법 11조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의 연서명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이 법을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한 강제노동 금지, 근로계약,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이외의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준다는 뜻. 실제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8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석열 "노사 자유 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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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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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통해 자신의 노동인식을 드러낸 윤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주요하게 생각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월 30일 윤 후보는 충북 청주의 한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책 대상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하겠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7월에도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전날인 14일에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차 "최저임금이 (월급) 150만 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 있고 일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며 저임금 노동을 조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한국노총 건물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피해 당사자들이 윤 후보를 기다린 주된 이유인데, 사무직으로 일하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김아무개씨는 "윤 후보는 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을 뻔히 알면서 언제까지 사업주들 눈치만 볼 거냐"며 "국가에서 영세사업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 양쪽 모두의 표를 얻으라"라고 요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관련 발언을 이어갈 때 반대편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업자들이 나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을 찾은 윤 후보는 "한국노총 145만 조합원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주역"이라면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대타협의 정신으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초석을 놨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또 국가는 노사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대화합을 이루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