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성 교수는 현재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초빙교수이자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열린캠프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년(세바정)'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국내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 중에 하나인 그는 기본소득의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인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에 대해 "기본소득 토지세는 증세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토지 불로소득을 나누어 갖는 정책이다"라고 정의했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많은 시점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 기본소득과 토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문제는 뽑는다면?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오늘날 증가하는 불평등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
특히 탈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생계부양자에 초점을 맞춘 사회보험 위주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른 국가들보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훨씬 더 심하고 불안정 저소득 취업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뽑을 수 있다."
- 기본소득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하버드대학교에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 이제 사회 정의'라는 강의에서 필립 반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너무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얘기 같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지만, 영국 가디언지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청년 기본소득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
이에 대해 해외의 전문 학자들과 교민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기본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본소득 환불 토지세' 또는 '토지이익배당'이 정확한 표현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토보유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질문 문항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현행 종부세 제도에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적절성 질문이었는데, 종부세나 토지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도록 질문했으니 당연히 반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질문에 '국토보유세를 전부 토지배당 기본으로 나눠준다'라는 얘기가 들어갔다면 응답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도될 수가 있으니까 명칭 자체를 국토보유세가 아닌 '기본소득 환불 토지세'나 '토지이익배당'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 토지이익배당만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토지세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세율이 내려가지는 않고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들이 부담이 없는 선에서 낮은 세율로 시작하더라도, 증가분이 최소 30조 원에서 40조 원 정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후중립을 통한 탄소세로 최소 10조 이상, 재정 절감과 부가적인 조세 감면의 일부를 조금만 조절하더라도 50조 원의 재원으로 전 국민 100만 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 가능"
- 현재 집값 문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다.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배당받는 비율이 80~90% 정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종부세나 보유세 부담으로 사람들이 이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한다는 정책적 목적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효과도 예상보다 약하고 반감을 많이 일으켜서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지만, 토지이익배당은 그렇지 않다.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모든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세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고, 토지의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 집값 안정 효과가 상당히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종부세와 국토보유세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점차 올려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보유세 강화를 현행 종부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세금과 혜택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하는데, 종부세는 그런 점에서 결함이 많다. 지난여름 재난지원금을 88%에게만 지급했던 문제와 비슷하다. 이러한 조건을 딱 딱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하더라도 경계선상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행 종부세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의 효과를 내기가 어렵지만 기본소득 환급 토지세, 토지이익배당은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에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 서민이 얻는 보이지 않는 이익이 토지배당 기본소득으로 받는 혜택보다도 더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