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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2020년 10월20일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 및 MBN의 장승준 대표이사, 류호길 공동 대표이사, 이유상 전 감사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2020년 10월20일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 및 MBN의 장승준 대표이사, 류호길 공동 대표이사, 이유상 전 감사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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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 당시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추가 고발된 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시민단체들이 "상식과 어긋난 법리 적용이자 부실 수사"라며 검찰을 규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서중)과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하승수)는 13일 장대환 회장, 장승준 및 류호길 MBN 대표이사, 이유상 전 MBN 감사 등 4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월 이들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MBN이 차명 주식으로 자본금을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2011년 당시 최종 의결권자 위치에 있었던 장대환 회장만 기소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장 회장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1년 방송사업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심사 업무를 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속였다며 장 회장 등 임원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넷 중 유일하게 기소되지 않은 장 회장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2019년 논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방송법 위반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논란 후 장 회장이 MBN 회장을 사임하며 퇴직금 36억원을 수령한 데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2018년 MBN 누적결손금은 460여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했고, 장 회장이 스스로 MBN에 주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건을 몰랐다고 밝혔기에 거액의 퇴직금과 실제 직무의 합리적 비례 관계가 깨졌다는 취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고발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쓴 불기소처분서 중. 장대환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무혐의 사유를 밝힌 부분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고발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쓴 불기소처분서 중. 장대환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무혐의 사유를 밝힌 부분이다.
ⓒ 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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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혐의... 검찰 "'차명주식' 장대환 지시라 볼 증거 없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월 12일 이를 모두 증거불충분이나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무혐의로 처분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 제출된 자료만으론 범죄 구성요건인 '적극적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관청이 인력이나 심사방식의 한계로 신청인 제출 자료에 의존해 심사한 책임을 신청인의 죄로 묻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방송법 위반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방송법 10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재허가를 받을 경우 사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서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구성요건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처벌된 다른 사례와 달리, 방통위가 차명 주주 등의 문제를 사실 확인 대상으로 논의했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본 사건 자료(주주 명부 등)가 재승인에 중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도 "장 회장이 직원 명의 주식 취득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불기소처분서를 보면 장 회장은 검찰에 "MBN 회계 및 재무는 이유상 당시 부회장이 전권을 갖고 최종 결재자로 업무를 봤으며 자신은 사건 경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사건과 연관된 2012년 11월 이사회 회의록에 찍힌 자신의 날인도 "내용을 모르며 참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유상 전 감사, 류호길 대표, 윤승진 전 부사장, 정아무개 경영지원국장도 등도 'MBN 재무·회계 업무는 부회장이 전결로 처리했고 회장에게 보고되는 걸 본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MBN으로부터 압수한 이메일, 관리장부, 업무용 PC 등에 따르더라도 직원 주주에 관한 실질적 결정은 이유상으로 확인된다"고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또 'MBN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랐고 장 회장이 각종 대외 활동 등으로 회사 발전에 다양하게 공헌했으며 종편 사업자 중 MBN 재무건전성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MBN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거액 퇴직금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고발인 항고 "검찰, 장대환 회장 부르긴 했나"

이에 민언련 등 고발단체는 "검사는 피고발인 측 일방적인 진술을 인용했을 뿐, 수사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종편에 선정되느냐 마느냐는 거대 언론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던 사안으로 자본금이 부족해 위법을 동원해 승인을 받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최고 의사결정자가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사건의 핵심은 장대환 회장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MBN 종편선정과정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다른 공범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도 장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기소처분서를 보면 검사가 장 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밝힌 뻔한 변명만 인용했는 데 수사를 통해서 새롭게 진술을 확보한 것이 없다는 얘기"라며 "검사가 장 회장을 소환해 제대로 조사했는지부터 의문이다. 소환해 철저히 추궁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부실 수사"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무혐의와 관련해 "검사는 제출된 허위 서류가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기소 이유를 밝혔으나 MBN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관청에 허위서류,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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