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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 주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 주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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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개정에 나선 국민의힘이 이 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즉흥적이고 선동적인 입법"의 예로 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법안 심의 현장에 좀 안 오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13일 하태경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하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n번방 방지법'은 (시민들이) 올릴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깔고 시행되는 법"이라며 "검열 대상이 되는 모든 온라인 채팅, 커뮤니티를 사전 검열하는 법으로 전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여론 선동에 휩쓸려 만들어진 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과 관련한 입법 심의 현장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나타나선 안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의원 같은 경우 법사위가 아니면 어떤 법안이 올라오는지 본회의장 가서 아는 경우가 많다"라며 "본회의장에서 찬성, 반대, 기권이라는 결정권이 있는데, 입법 과정 중에 즉흥적이고 선동적인 입법이 많아 이게 어떤 법인지 내용을 보고 표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 관련 상임위 법안 심의 현장에 피해자 부모님이나 현장에 오시게 되면 국회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라며 "'민식이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해자 가족들이 법안 심의 현장에 좀 안 오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권리 제약하는 것 막아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 주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 주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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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에 이어 발언을 한 이준석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분을 자아낸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근절돼야 할 심각한 범죄"라면서도 "그러나 그것 막기 위해 매우 실질적이고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18조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다. 그리고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지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검열 방식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지금 적용하는 검열의 방식이나 인공지능 바탕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허점이 많다"라며 "압축 파일에 암호 걸어 보내면 검열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언급한 건 이런 유명무실한 조치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 권리를 제약하는 것을, 국민의힘은 헌법 권리를 중요시하는 제1야당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토론회엔 하 의원과 이 대표 외에도  임승호 당 대변인, <단단한 개인> 저자 이선옥 작가, < K를 생각한다 > 저자 임명묵 작가, 류제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n번방 방지법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메신저인 카카오톡, 라인과 함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씨', '펨코', '루리', '엠팍', '뽐뿌' 등이 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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