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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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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대선의 핵심 의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다.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해 당의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또 기본소득을 전면에 앞세운 기본소득당도 이미 국회에 입성해 입김을 내고 있다. 

대선을 세 달여 앞둔 지금 기본소득 의제는 실종 상태다. 이 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를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섰고, 내홍 속에 뒤늦게 꾸려진 윤석열 선대위는 이제야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래서 나왔다"고 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이야기다. 오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해 주리라 기대했던 이재명 후보는 공약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고, 윤석열 후보에 의해 검찰 정부가 집권하면 기본소득 의제는 10년 퇴행할 수 있겠다는 절망감이 들었다"며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오 후보는 "기본소득 이외에 한국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반문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양극화, 기후 위기, 불평등한 디지털 전환 등 문제는 기존 복지를 늘리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오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노동과 관련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다양한 이유로 노동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는 노동의 굴레 속에 내 삶의 시간 대부분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런 조건 속에서 소비나 소유로 자아를 찾는 삶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에 더해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며 "기본소득이 전제된 세상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서 오 후보는 기본소득을 '21세기 인권선언'이라고 부른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준호의 기본소득

- 기본소득당의 첫 대선 후보다.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책을 집필하거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을 역임한 기본소득 전문가이기도 하다.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설 결심을 하게 됐나?

"먼저 나는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이었다. 기본소득 전문가로 살아온 길이 나를 국회로 이끌었다. 동시에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기본소득을 실현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비호감 월드컵이 돼 버렸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리라 기대했던 이재명 후보는 공약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윤석열 검찰 정부가 도래하면 한국의 복지 수준이 후퇴하고 기본소득 의제가 10년 퇴행할 수 있겠다는 절망감마저 들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목소리를 내자고 결심했다."

- 오 후보 말대로 현 대선 국면에서 기본소득 관련 논의는 사라지다시피 했다. 기본소득당 후보로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를 되찾아올 것인가.

"현재까지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기본소득 논의가 완전히 후퇴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곧 기본소득 대선이 될 것이라 본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내가 등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짝퉁'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넣었던 분이다. 현재 '우향우' 하고 있는 윤석열 선대위를 '좌 클릭'하기 위해서라도 곧 상당히 개혁적인 분배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 오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사회 담론이 되도록 하는 데 발 빠르게 움직였던 인물이다. 사실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건 원칙적으론 기본소득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개인에게, 조건 없이' 준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은) 선별적이면서도 특정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 두 가지가 다르다. 하나는 기본소득 그 자체의 수준과 목표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나는 기본소득의 원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는 최저 생계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1인당 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을 임기 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했다. 연간 780만원이다."

- 또다른 차이는 무엇인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가 다르다. 나는 현 선거 국면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나태하다고 본다. 일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또 기후 위기는 인류가 죽고 사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디지털 뉴딜'을 제안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취약 계층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두에게 충분하고 튼튼한 사회 보장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 후보의 공약처럼) 낮은 수준, 그러니까 한 달에 5~8만원이 아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정도의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왜 21세기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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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현재 우리 사회에는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기본소득 이외에 한국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은 기존 복지를 조금 늘리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수준은 서유럽과 비슷하지만 불평등은 더 심하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박정희 정부 이후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나라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부의 양극화나 불평등은 더 심화됐다. 그 결과 프랑스가 상위 10%와 하위 50%간 격차가 7배인데 반해 한국은 14배가 됐다."

- 우리 사회에도 복지망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보편적인 안전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 정책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됐다.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과 빈곤층을 구제하는 공공 부조다. 이제는 보편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서구 국가들이 복지 제도를 만들었던 50년 전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앞서 디지털화나 기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앞에 서 있다. 이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기본소득이 복지 국가를 만들 가장 나은 수단이라고 믿는다."

- 일각에선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 대신 '복지'로 구축해야 한다고 한다. 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기본소득인가?

"현재 많은 복지학자들은 '기본소득이냐 복지 국가냐'와 관련해 논쟁하고 있다. 하지만 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 국가냐'와 '현재의 선별 복지에서 조금 더 확장한 복지 국가냐'의 대립이지 기본소득과 복지 국가간 대립은 허구라고 생각한다."

- 왜 그런가?

"우선 기본소득이든 복지 확대든 돈이 필요하다.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복지 국가가 될 방법은 없다. 그런데 현재 많은 이들은 보따리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보따리 속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취사선택의 문제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기본소득도 복지국가도 못 한다. 그래서 먼저 세금을 거둬야 한다. 이후 특정 사회적 약자만 도와주는 선별적인 방식과 모두에게 분배하는 기본소득 방식을 고민하면 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후자가 국민적 참여를 늘리고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 소득이야말로 복지국가 확장을 위해 필요한 가장 정의롭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 국민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정의롭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힘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에게 동등 분배하기도 한다. 그것도 정의다. 동등 분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투표권'이 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힘든 사람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이 있다고 본다. 공유 부 혹은 공동 부라고 번역하는데 토지나 천연 자원, 생태 환경이나 인류가 협업해 만든 지식, 문화, 데이터 등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몫이다. 또 여기서 생겨나는 수익은 모두에게 그 몫이 돌아가야 한다."

- 기본소득 지급이 노동 유인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나는 거꾸로 기본소득이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적절한 노동은 필요하다. 자아의 실현과 사회 기여 등 여러가지 이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노동이 그렇냐'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 보인다. 편의점에서 밤샘 노동을 하고 진상 손님에게 시달려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학교에서 졸면서 겨우 강의를 듣는 대학생을 상상해보자. 그에게도 노동이 숭고할까.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일수록 노동을 선택할 힘이 있다.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를 구분하고 나쁜 일자리는 선택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 수능 때 했던 말이 기억난다. '아홉수를 해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홉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부모님이 모두 대학 교수니까 10년을 사법고시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럴 때 노동은 좀 더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지금보다 덜 일하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 오 후보가 상상하는 기본소득의 미래가 궁금하다.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으로 삶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였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다. 소득이 안정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냐는 것이다. 기본소득 강연을 다닐 때마다 학부모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기본소득도 좋지만, 지금 같은 학벌 사회에선 기본소득을 주면 다 학원비로 쓰지 않겠냐는 말이다. 그래서 반문했다. 평생의 안전망이 주어지는 사회에도 지금과 같은 학벌 사회가 유효할 것 같냐고 말이다. 우리가 좋은 학벌을 추구해온 이유는 스펙이 있어야 나의 소득과 지위가 안정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과연 일이나 학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학벌 레이스에 뛰어들고자 할까."

"기본소득, 21세기 인권선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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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65만원 등의 기본소득 금액을 지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할까?

"총 390조가 들어간다. 이를 위해선 목적세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경제 활동은 공유 부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토지는 대표적인 공유 자원이고 지식과 문화, 생태 환경도 공유 자원이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한다면 국토보유세를 매기고, 생태 환경을 이용한다면 탄소세, 지식과 문화를 이용하면 시민세, 지식세를 내야 한다. 2026년 65만원의 기준으로 지식세로 140조, 토지세 50조, 탄소세 40조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려 한다. 근로소득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이다. 또 기존의 복지제도인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통합시킬 것이다."

- 오 후보는 탄소세를 재원 중 하나로 지목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탄소세는 이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올해 3월에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내가 당선된다면 2023년에는 6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탄소세를 올려 2026년 9만원을 달성하려 한다. 2026년도 탄소 배출량이 대략 6억톤일 걸로 보고 있다. 54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 기업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탄소세는 이미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친환경 녹색 기술을 개발한다면 탄소세에 가격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라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탄소 배출 감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은 채찍을 쓰지만 당근도 있다. 집권 후 대대적인 공공 투자, 그린 뉴딜을 시도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나 녹색 기술, 배터리 혁신 등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지분을 가지려 한다. 투자 지분에서 배당금을 거둬들여 다시 기본소득으로 선순환하겠다."

- 출마를 선언할 당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왜 그런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핀셋 규제, 표적 규제는 풍선 효과를 낳는다. 이를 막기 위해선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구조 자체를 막아야 한다. (토지 없이 건물만 거래하는)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앞서 먼저 지가가 떨어져야 한다. 그동안 고액 자산에게만 매겼던 종합부동산세 방식이 아닌, 토지를 가진 모든 소유주에 보편적으로 매기는 토지 보유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전 국민에게 배당으로 돌아간다. 내 계산으론 88%의 가구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게 더 많다."

- 토지 보유세를 얼마나 매길 계획인가? 또 토지 보유세를 매긴다고 지가가 떨어질까?

"3단계 누진세로 0.8%, 1.2%, 1.5%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사람들은 토지를 사서 값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보유료를 매기면 투기 매물들은 시장에 꽤 많이 풀릴 것으로 본다. 지가가 떨어진다기 보단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본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멈추거나 국민들의 소득 향상 수준에 맞춰 집값이 균형 있게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 이밖에도 오 후보는 데이터세를 매겨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세는 무엇인가?

"데이터세는 일종의 종량세다. 앞서 탄소세도 탄소 배출 양에 과세를 하지 않나.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데이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를 수집한 기업들이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다. 데이터란 자원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일정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데이터로 기업이 이전보다 얼마 만큼의 영업이익을 얻었는지 계산한다면 역추론을 통해 세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오 후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기본소득이야말로 21세기 인권 선언이다. 역사적으로 인권은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왔다. 한때는 인권을 얻기 위해 투쟁했고 이후엔 참정권을 얻기 위해 싸웠다. 지금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는 노동의 굴레 속에 내 삶의 시간 대부분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소비나 소유로 자아를 찾는 삶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는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사람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경제적인 자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삶은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적 자유와 함께 이뤄질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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