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은 공정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진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이익환수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10일 선본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9일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일명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했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인해 제외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얼마전까지 '대장동 의혹'이라 칭하며 대장동 개발시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민간 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던 사람들이 막상 초과이익을 법으로 막는 개발이익환수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안간힘 쓰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토건세력의 부동산 폭리와 몇몇 인사의 거대한 이익 독점은 개발이익환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50억 클럽 등이 발생했다"라며 "현재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올라온, 계획입지 40%, 개별입지 50% 상향조정안은 이미 제정될 당시의 비율이었으며, 대장동을 보면 오히려 부담률을 더 높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특검실시'는 정치공세를 위한 문제제기였을 뿐이며, 실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는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국민의힘 행태는 현재 자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시대정신과도 거리가 먼 내로남불이었음을 반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을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국민의힘의 '안면몰수'식 반대로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지만, 토건 기득권 해체를 위한 어려운 첫발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