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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우리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우리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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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세계 정상들을 향해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이가 퍼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함께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라는 집단지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우리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재한 '(Summit for Democracy)'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상 여러분께 각별한 연대감과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권위주위를 타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와 창의의 힘으로 인류에게 번영을 주었다"면서 "민주주의는 지금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기도 한다"며 "우리는 방역이나 백신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미디어나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위협으로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과 기후 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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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접종, 일상 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공익언론국제기금(IFPIM)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세계 언론의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와 사실탐사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코로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코로나로 인해 더 피해보는 계층을 돕고,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민주주의의 힘은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신뢰에서 발휘된다"면서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도국과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면서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덧붙여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항상 새로워질 뿐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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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9일) 밤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Leaders' Plenary)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해 세계 정상들을 향해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자정 능력 키워야" http://omn.kr/1wdm6 )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9~10일 이틀간 열렸다. 이 회의 의제는 ▲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 부패 해소 ▲ 인권 촉진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과 주요 유럽국가 등 약 110개 국을 초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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