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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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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재산을 가압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

9일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 전담TF는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몰취와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의 재산 가압류 방안 등을 검토해 2주 이내에 실행방안을 보고하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낸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72억3900만 원으로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관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은수미 시장을 단장으로 예산재정과 등 5개 관련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전담TF를 꾸려, 시행사업자 자산동결, 추가배당 금지 등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후 보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보낸 바 있다.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일 오후 3시 열렸다.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유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3명은 입장을 유보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는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기획본부장만 하늘색 수의에 마스크를 낀 채 출석했다. 나머지 3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태그:#대장동 특혜 의혹, #천화동인,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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