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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건강연대가 12월 9일 오후 1시 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울산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당장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가 지난 12월 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아래 예타면제) 또는 통과'라는 전제조건이 붙은 울산의료원 설계비 10억 원 편성안을 통과시킨 점을 감안한 것.

울산건강연대는 9일 오후 1시 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통과가 울산의료원 설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성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만약 예타면제 또는 예타통과 절차가 시간을 끌면 어렵게 확보한 울산의료원 설계비 예산 10억 원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진단했다.

울산건강연대는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울산의료원 설계를 시작한다고 해도 2025년이 넘어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에 그때까지 울산시민은 계속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치지를 않고, 언제 또 다른 감염병이 덮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코로나19 환자가 폭발하면 병상이 부족해서 많은 중증환자들이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이 코호트 격리된 채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어가야 했던 끔찍한 지난 겨울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보다 더 우선하는 재정 정책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정부는 당장 울산의료원 예타면제를 확정하라"며 "22만 명이 넘는 울산 시민의 서명 운동, 각 종 토론회,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합의, 국회 앞 단식 농성 등 온갖 노력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낸 울산의료원 설계비용 예산이 휴지조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울산건강연대는 "기획재정부장관도 서울대병원의 응급실이 코로나환자로 포화상태라서 일반 환자가 입원할 수 없음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는가"고 물은 뒤 "공공병원 확충은 외면하고 자신의 아들은 입원 특혜를 받게 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울산의료원 예타면제를 확정하라"고 주장했다.

"울산은 전국에서 의료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해야"

이와 함께 울산건강연대는 정부가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이들은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수가 OECD 평균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가 2.4명에 불과하다"며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은 더 심각하며, 특히 울산은 전국에서 의료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 중의 하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관리,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 인력 충원은 정말 시급하다"며 "정부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지방의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송철호 시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울산시 국가예산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조9124억 원으로, 이중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다. 울산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관련기사 : 울산 국가예산 3조9124억... "2023년 4조 시대 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