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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군소정당을 얼마나 지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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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인구는 급격히 늘었는데 정치 판세는 더 고착화됐다. 고착화의 축은 결국 거대 당이다. 그렇다 보니 항상 흔히 말하는 중앙정치에 지역정치는 매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소리를 선거철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용인에서 기초의회 뿐 아니라 일상에서 거대정당을 제외한 정치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흔히 군소정당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정당이 지역 현안을 두고 생활 정치를 펼치기도 하지만 선거 결과는 영락없다.   후보 내지 못하는 군소정당, 왜?
 
각종 선거에서 용인을 지역구로 출마한 군소정당 소속 후보는 한정됐다. 그나마 인지도가 높거나, 이슈성이 강했던 정당을 등에 업고 출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를 보면 당시 전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하고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10개 군소정당이 후보를 냈다. 용인에서는 이중 거대 정당 2곳을 제외하고 5개 정당이 일부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하지만 후보 중에는 용인에 거주하지 않거나, 용인에서 정치활동을 접은 후보도 있다. 정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지만 사실상 출마에 의미를 둔 경우인 것이다. 반면 전국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군소정당에서는 오히려 후보를 내지 못했다. 실제 이 선거에서 정의당은 용인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으며, 민중당 역시 1명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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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면 연락마저 힘든 후보들
 
후보를 낸 군소 정당도 일상 정치를 이어가는 것은 힘들다. <용인시민신문>이 7회 선거에서 군소정당으로 출마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용인에서 정치활동 하고 있다고 답한 후보는 소수였다. 그나마 진보당과 정의당 등 전국 규모 정당은 소통이 가능하지만 그 외 정당은 활동 소식을 듣기 힘들었다.

7회 선거에서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한 군소정당 후보는 "지금은 직장생활하고 있다. 용인에는 집이 있지만 (정치)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중앙당도 선거 이후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도 "선거 기간 나름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는데 결과는 만족할 만큼 못됐다. 소속 정당도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조직화됐는데 용인에서는 거의 혼자 다녔다"라며 "중앙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기간 내세웠던 공약도 선거가 끝나면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많다. 공약 발굴이 절실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공약이 됐다. 일각에서는 공약 공유를 통해 당락과 무관하게 시민에게 필요한 공약은 실천될 수 있는 의지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낙선한 군소정당 후보 중 시민 실생활에 필요한 공약을 흡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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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정당 소속 당원이 시민과 함께 각종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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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확장 위한 생활 정치, 선거철만 되면

용인에서 선거철 후보를 내고 있는 정당 중에는 진보당과 정의당이 대표적이다. 정의당은 최근 기흥역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선전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경안천 등을 찾아 환경 보호 활동도 펼쳤다. 진보당 역시 용인시 최초 주민조례인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 제정 운동을 이끄는 가하면 최근에는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 복지 등 생활밀착형 사안을 두고 용인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유권자들을 그들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너무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지구 죽전역에서 만난 조윤희(32)씨는 "한번씩 역에서 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본다. 정당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정당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며 "캠페인 주제도 관심 밖에 것들이 많아 가까이 접근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소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인들도 한숨을 내쉰다. 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범씨는 "직업 정치인이 아닌 본업을 갖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상에서 나름 열심히 유권자들을 찾아뵙고, 민원을 듣고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상황이 바뀐다"라며 "거대정당이 조직력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이슈 선점을 해 버린다. 결국 유권자 관심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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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용인시위원회가 9월 경안천 등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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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유권자 참여 절실"

유권자들의 거대 정당 몰표 현상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7회 지방선거 기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용인시는 89%가 당시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투표했다. 제2 야당 규모를 구축해 다수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이 얻은 득표율까지 합하면 99%에 이른다. 당시 유일한 군소정당이던 민주평화당 득표율은 2%를 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은 용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실제 수원시도 거대 양당이 76.8%를 득표했으며, 고양시는 72.6%를 얻었다. 성남시가 88.1%로 용인시와 비슷하다. 양당 득표율이 용인에 비해 낮은 이유는 분명하다. 그만큼 후보를 낸 군소정당이 많기 때문이다.

수원은 3곳, 고양시도 2곳이 각각 유권자 선택지에 명단을 올렸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애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일부 유권자들은 군소정당을 두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군소정당 소속 당원들은 유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박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은 "일상에서 시민과 함께 생활정치를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선거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으면 한다"라며 "시민들이 더 조직적으로 동참해주시면 더 다양한 후보가 선거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기간 내 군소정당 소외 분위기도 한계도 작용한다. 특정주제를 두고 이뤄지는 각종 토론회 및 선거방송에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로 참석을 받지 못하거나, 시청율이 낮은 시간대에 배정되는 것 역시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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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배곤 진보당 위원장(사진 왼쪽)이 백군기 시장과 필수 노동자지원조례제정 관련 면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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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로 가는 용인, 다양한 지역정치 필요
 
용인특례시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용인시가 한계로 지적한 지방정부 자치권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무엇보다 행정력만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만큼 시민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민을 위한 특례시를 만드는 핵심키가 될 수밖에 없다.

용인시민주시민교육센터가 진행한 2022 용인특례시 출범 자치와 참정 비대면 강의에서 이향수 건국대 교수는 "특례시 출범을 앞둔 용인시가 맞춤형 행정을 하는데 지방정부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주민 자치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는 것은 자치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