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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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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최저임금 50% 수준의 병사급여를 단계적 인상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겠다.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 하겠다. 일일 급식비를 인상해 더 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군 장병 복지공약 중 일부다. 그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은 국가 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군인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울 때"라면서 ▲ 국가의 책임 강화 ▲ 병사의 기본권 확대 ▲ 간부의 워라밸 보장 ▲ 최전방·함정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10개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심 후보는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 ▲ 최저임금 수준의 병사급여 보장 ▲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회복 국가 책임 ▲ 보훈가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그는 "내년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 원의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이다"며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군인의 공무상 상해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 보장을 위해 현재 30일 범위의 청원휴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 전면 자유화는 병사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조치였다. 심 후보는 "현재도 일과 후와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소 등 양성기간과 일과 중에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된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관리가 확산되면서 휴대전화 사용의 효과는 병사와 부모 뿐 아니라 군 지휘관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근무 중 고충처리 및 부대원과의 SNS 소통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모바일 부대관리로 부대 운영을 전환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와 여가의 확대는 병사들이 활기찬 군 생활을 뒷받침해줄 것"이라며 현행 1만 원의 병사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훈련소를 포함한 전 병영에 침대형 6인 1실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6년 간 동결됐던 군인 주택수당, 경찰·소방보다 적은 당직수당도 인상

심 후보는 일반 병사가 아닌 군 간부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1995년 신설 이후 26년 간 월 8만 원으로 동결된 군인 주택수당을 현실화 해 국방부의 인상안대로 월 15만 원을 보장하고 숙소 확보 전 군 간부를 위한 전·월세 대부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군 간부의 당직수당(평일 1만 원·주말 2만 원)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평일 3만 원·주말 4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전방(GP)·함정 근무자에 대해서도 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현행 간부 월 8만5000원, 병사 월 4만 원인 GP 근무수당을 100% 인상해 간부 월 17만 원, 병사 월 8만 원을 보장하고, 함정 근무수당(월 3만2700원)과 함정출동 가산금(일 4000원)도 15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병장 월급 100만 원을 목표로 제시해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 때) 2030년대를 목표로 (군 병력을) 20만 명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면 일정부분 예산이 확충되겠지만 병력감축 문제와 맞물려서 큰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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