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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 및 횡령 배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 및 횡령 배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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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시험이 일부라도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가운데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사시부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사시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온라인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다녀왔다"면서 "고백하면 다른 지방일정으로 도중에 나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사시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구조에서는 윤석열 후보처럼 9수를 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절대 변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사시제도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가 되고, 윤석열 후보는 9수를 해야만 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시제도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사시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정한 기회와 개천에서도 열심히 하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사법고시생들 "민주당이 이번에 하긴 하려나 보다"

강 의원의 소셜미디어 글에 누리꾼들은 "동의한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능력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출구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비록 장기고시폐인의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응원한다. 저는 처음에는 로스쿨 제도를 찬성했었는데 로스쿨이 운영된 결과를 보니 결국 가진 자들의 음서제도가 되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 "사시부활 강추. 단, 출제 위원, 채점방식 개선 필요, 일부 로스쿨 제도 보완 또는 폐지 (해야한다)" "저도 사법고시 부활 1000% 동의한다. 로스쿨은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경제력 뒷받침이 필수이며 대학 졸업 필수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다" 등의 동의성 댓글을 달았다.

또한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고시생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도 고시생으로 추정되는 A씨는 강득구 의원을 두고 "작년에 국회 간담회 때 수시학종과 로스쿨 가지고 계층간 이동을 막는 제도들이라고 비판했던 사람이고 솔직히 이런 법안 내면 로스쿨 측으로부터 엄청 욕먹고 압력 받을 거 잘 알텐데도 밀어붙이는 것을 보라"면서 "정치인이라면 이런 뚝심과 무엇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원하는 것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조금은 기대해 본다"면서 "이재명이 당내 의원들한테 몇마디 오더 내려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A씨의 게시글을 본 또 다른 고시생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민주당은 이번에 뭘하긴 하려나 보다" 등 기대를 거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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