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무 위탁업체에 대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화성시 예산심의에서 제기됐다.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경제환경위원회(엄정룡 위원장)는 6일 환경사업소 예산심의를 했다.
조오순 의원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예산이 217억 원 늘었다. 청소차량 11대 증차, 인력 33명 증원했다.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강석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화성시 인구가 한 해 5만씩 늘어나며 인력을 충원했다. 위탁 청소업체는 모두 12개 업체다"고 답했다.
"지난 8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당 업체는 어떻게 됐나"는 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과장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자료수집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언제 적 얘긴데 아직도 자료수집 단계인가? 이런 업체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라고 따져 묻자, 이 과장은 "벌금을 내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김홍성 의원도 "잘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 기준치 미달된 업체에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자원순환과에서 매뉴얼 마련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차순임 의원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는 "민간환경감시단 1억4천여만 원 증액됐다. 감시단의 증액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27명에서 31명으로 4명 증원됐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야간 지도감시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답했다.
엄정룡 위원장도 "민간환경감시단 확대운영이 효과가 좋다고 들었다. 다만 특정 지역만 지속적 감시, 과잉 대응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특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순임 의원은 신규 사업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공동주택 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다. 최우수상 1억 원, 우수상 3천만 원 등 상금이 책정됐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은 "톤 당 13만 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든다"며 "1억 이상의 효과를 기대한다. 적은 금액으로 형식적 행사로 끝내는 것 보다는 시민이 제대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답했다.
운영을 중단한 에코센터에 관한 예산도 지적됐다.
김홍성 의원은 에코센터 관련 예산 4억 원에 대해 "자원순환과가 지역주민과 갈등에는 전혀 손 놓고 있으면서 예산만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의 갈등, 선도적으로 풀어가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엄정룡 의원도 에코센터 관련 문제의 장기화를 지적했다. "유감이다.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인력도 없는데 운영비를 승인해야하는지 고민이다"라고 말하며 "추가자료 제출해 달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