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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관련 소송을 이어온 정다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변호사로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관련 소송을 이어온 정다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 정다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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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5.18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아주 작은 공격에도 아직 아물지 않은 그때의 상처가 계속 터져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정다은 공동선대위원장이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5.18 망언'과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로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관련 소송을 이어온 정 위원장은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디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호남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줬으면 한다"라며 "이건 당을 떠나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노 위원장이 '5.18 유공자 명단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놓고 "어디 범죄 피해자의 실명을 까라고 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른 유공자들의 경우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굳이 5.18만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촉구 국민연합' 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신체장애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지만, 이미 관련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추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노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기회를 통해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라며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건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배운다. 하물며 세력 유지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처벌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아래 정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요약·정리했다.

"우리 모두 5.18에 빚진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거리 플렛폼74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입구에서 윤 후보와 면담을 요구하던 장애인 단체 회원과 대화하는 가운데 어딘가로 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거리 플렛폼74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입구에서 윤 후보와 면담을 요구하던 장애인 단체 회원과 대화하는 가운데 어딘가로 전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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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기에 그런 걸까"라고 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5.18특별법의 골자는 5.18 기간 동안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신문·방송·전시물·기자회견 등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기회를 통해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건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배운다. 하물며 세력 유지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처벌해야 마땅하다.

지만원씨는 공무원 채용에서 5.18 유공자가 10% 가산점을 받는다고 거짓으로 '찌라시'를 만들어 노량진 화장실에 붙이기도 했다. 공무원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선 스스로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게 성역화인가? 그렇게 해서 책 팔고, 유튜브 열어서 5.18 역사왜곡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판결금을 낸다. 이것이 정의인가?

더욱이 5.18은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엄존하는 사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우리의 역사이다. 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모두는 5.18의 역사에 빚진 자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 노 위원장이 위 글과 함께 공유한 영상에는 "5.18을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노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5.18을 폭동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표현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려면 전후의 맥락과 전체적인 취지를 봐야 한다. 법원도 표현의 문제에 대해 그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그 문장만 싹둑 잘라 보지 않는다. 단순히 '영상은 공유했을 뿐이고 폭동이란 말은 안 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갈음할 일은 아닌 것 같다."

-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된 이후에도 노씨는 계속해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법원에서 이미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떳떳하면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나. 뿐만 아니라 다른 유공자들의 경우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굳이 5.18만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건 문제가 있다. 5.18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이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게 맞나. 어디 범죄 피해자의 실명을 까라고 하나."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노 위원장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대한민국 대선주자가 할 말이 있었으면 쉽게 하지 않았을까. 할 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이 장기화되고,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점은 선거에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여러 변호사와 함께 5.18 역사왜곡과 관련된 소송을 몇 년째 이어왔다. 광주에서 5.18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아주 작은 공격에도 아직 아물지 않은 그때의 상처가 계속 터져 나온다. 부디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호남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줬으면 한다. 이건 당을 떠나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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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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