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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행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료 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참가자들은 손실보상이 이뤄지더라도 보상금 상당부분이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자영업자는 마라토너이다. 긴 거리 오랜 시간 동안 긴장을 놓지 않고 쉬지 않고 달리는 직업이다. 그런데 달리는 선수의 길을 반복해서 막아서고 방해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처음 한 두 번은 기초 체력이 있고 달려야만 하는 이유도 있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리는 길을 막아서는 일이 반복된다면 다시 달릴 수 있는 체력도 의지도 줄어들 것이다. 마라토너를 찾는 관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차후 심기일전하여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해도 떠난 관중이 다시 찾아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2년간 지속되는데 지원과 보상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근시안적 정책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비례하여 자영업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위드코로나는 방역패스로 이어지며 마라토너를 단거리 계주선수로 취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재난이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국민과 같이 해나가는 정책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세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다수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번 백신패스만 해도 적용대상에 차별이 있고 이에 납득하지 못하는 항의성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올라오고 있다. 예컨대 영세 소규모 카페까지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백화점, 종교시설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는 선거가 다가오니 표심을 고려한 탁상행정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편향적이고 이해 관계적인 정책은 민심을 잃고 표심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백신 패스를 거부하는 글도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정부가 높은 접종률로 현 시국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접종 부작용 사례가 많이 나왔고 기저질환 등 개인적 환경에 따른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며 모두가 공존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만 의미있는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둘째, 방역에 필요한 장비는 무상 지원해야 한다.

현재 손세척제, 방역소독기와 같은 방역 도구는 자영업자가 개별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상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비용적 부담은 줄이고 방역의 효과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무조건 비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협박성 안내문이 일선 자영업자에게 전달되었다. 지원은 없고 지시만 하고 방역정책의 책임과 의무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며 협조가 아닌 협박으로 느껴지는 과태료 안내문 같은 내용들은 차후 생겨서는 안될 일들이다.

정부의 방역용품 지원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일선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전국민 마스크 무상 지원으로 마스크는 소상공인 매장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마스크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매장을 방문해야만 하는 등 방역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다 같이 고려한 정책들도 고려될만 하다.

셋째, 임대료 3기 연체의 후폭풍을 막아야 한다.

반복되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겨 임대료를 연체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료 3기 연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언제든지 임대인이 나가라면 보호받지 못하고 나가야만 한다. 현재 코로나의 여파로 임대료를 3기 연체해도 바로 나가라는 임대인이 많지는 않지만 차후 언제든지 쫒겨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에 이는 전쟁 후폭풍처럼 앞으로 차후 오랜 기간동안 많은 자영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 특례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는 지속되는데 특례기간은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코로나 기간동안 임대료 특례기간의 연장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또한 임대료 연체시 부과되는 과도한 연체 이자의 제한, 연체 임대료 원리금 완납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차후 수없이 발생할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가장 많은 직업군이고 OECD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해있다. 그런데 최고의 희생량으로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선 후보자들의 상대에 대한 비방, 비판보다도 현시국에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책들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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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행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료 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참가자들은 손실보상이 이뤄지더라도 보상금 상당부분이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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