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60대 남자가 인천의 한 미등록 중고차 허위매물업체의 감금과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대출받아 허위매물 차량을 산 후,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230만 대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약 27조 원 규모의 시장이지만 혼탁하다. 그러나 이제껏 정화의 칼날을 들이미는 정치인은 없었다. 그런데 작년 7월 3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SNS로 중고차 허위매물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자, 이 지사는 중고차 허위매물의 실태를 조사했다.
경기도는 약 2개월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 각 사이트당 100대를 임의추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약 95.2%가 허위매물로 의심되고, 또 의심 매물 81.1%의 판매 사이트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
중고차 허위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및 제58조(제3항 자동차 허위매물에 대한 금지조항)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 주요 제원과 성능점검 및 압류사항, 매매업자의 정보 등만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제일 중요한 판매가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좋은 중고차를 값싸게 판매한다며 고객들을 사기 쳐 돈을 갈취한 허위매물 딜러들을 찾아 실체를 공개하고 돈을 환급받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는 올리는 유투버 딜러들이 여럿 있다. 그들 중, 이시안 대표(차나두), 진영민 대표(진영민중고차), 그리고 하재준 발전위원장(엠파크타워)과 인터뷰했다. 이시안 대표와 진영민 대표는 지난 6~7일 수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고 하재준 위원장은 7~8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허위매물 딜러가 정신 차리고 바른길로 가길"
- 중고차 딜러로 시작하게 된 계기?
이시안(이하 이): "원래 성격상 영업이 체질이고 평소에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도전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허위매물 딜러, 사기꾼 등이 국내 중고차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켜 신뢰가 없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 꼭 좋은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다."
진영민(이하 진): "2009년 군 전역 후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친구 덕에 딜러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허위매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보고 허위매물을 근절하고 깨끗한 중고차 매매시장을 만들자 생각했다. 요즈음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허위매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남아 있다. 계속해서 허위매물을 없애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
- 피해자를 도와 허위매물을 추적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시작한 동기?
이: "처음 허위매물피해자를 돕는 카통령이라는 중고차 매매회사에 입사했다. 거기서 차량판매보다는 허위매물 피해자를 돕는 게 주 업무가 됐다. 피해자를 도울 때 정말 뿌듯한 감정을 많이 느꼈다. 그때 계기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진:
"2018년부터 중고차매매도 현금영수증이 의무화되면서 허위매물 딜러들의 탈세가 잦았다. 그쯤 허위매물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돕기 시작했다."
- 몇 명이나 해결해주고 허위매물 딜러를 잡았는지?
이: "약 200명의 피해자 환급을 해결했다. 대적했던 허위매물 딜러들도 그 정도다. 나에게 5번이나 걸린 악질 허위매물 딜러도 있었다."
진: "지금까지 내가 환급을 도와준 피해자만 수백여 명 된다. 지금까지 내게 걸린 허위매물 딜러도 그 정도고, 그러다 보니 여러 번 환급한 악질 허위매물 딜러도 꽤 된다."
- 기억나는 피해자와 허위매물 딜러는?
이: "기억에 남는 피해자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한 백혈병 환자가 아직도 기억난다. 타던 구형 트럭을 좋은 가격에 사들여주겠다는 허위매물 딜러 말에 속아 기존 트럭을 팔고 다른 중고 트럭을 사며 남은 돈으로 백혈병 치료에 보태려다가 허위매물에 당했다. 그 피해자가 환불받고 너무 좋아 오열하는데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주 아팠다. 지금 잘 계신 지 궁금하다."
진
: "그때 허위매물 딜러들은 피해자가 백혈병 환자라는 걸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천만 원 넘게 사기를 쳤다. 또, 외국에서 오래 살다 귀국해 자동차 대출 사기를 당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못 받고, 그 채무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피해자도 있었다. 다행히 잘 해결되었다."
이: "기억이 안 좋은 피해자도 있다. 혼자 결정하고, 약속시간도 어기고, 수시로 전화해 억지 부리는 등 상식과 개념 없는 피해자들도 꽤 있다. 그럴 때는 정말 도와주기 힘들다. 얼마 전 폭행 시비가 있었던 허위매물 딜러가 있었다. 서로 몸싸움을 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허위매물 딜러가 정신 차리고 바른길로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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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민 중고차 대표가 허위매물 딜러를 잡는 영상으로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유튜버들만 받을 수 있는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았다. |
| ⓒ 진영민 제공 | 관련사진보기 |
- 유튜브에 올리게 된 시기 및 협박, 방해는?
이: "유튜브는 21년 2월부터 시작했다. 해결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려져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새 영상을 올리고 있다. 협박은 수없이 받고 있다. 죽여버린다, 네 집 주소 안다, 두고 봐라 등 하도 많아서 말하기도 힘들다. 시도 때도 없는 장난전화와 허위 구매상담 등도 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진:
"2019년 초부터 유튜브에 올렸다. 협박, 장난전화도 수없이 받았고, 가장 기억나는 건 환급받으려 허위매물 딜러를 찾아가니 계속 그렇게 방해하면 자기들 다 망한다며 가방에서 칼을 꺼낸 적도 있었다."
- 일반인이 중고차 구매 시 유의할 점 및 꼭 확인, 점검해야 할 부분?
이: "일반인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꼭 시세보다 싼 중고차는 생각도, 문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시세보다 싼 중고차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사기일 확률이 높다. 싼 가격에 현혹되는데 행운의 주인공이 아닌 사기 피해자가 될 뿐이다. 꼭 시세를 잘 알아보고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좋은 차량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사고 유무, 누유 및 보험 이력 등을 꼭 확인, 점검해 꼭 계약서 특별계약사항에 명시하게 딜러에게 요구해라. 덧붙여서, 타이어 교체 시기가 많이 남은 차량을 구매하면 비용을 꽤 아낄 수 있다."
진: "중고차는 절대 신차같이 좋을 수는 없다. 무조건 관리 잘된 차량이 후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추가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당연히 전손 이력, 침수 이력, 사고 내역 등을 확인해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엔진, 미션의 관리상태를 꼭 공업사에서 점검해야 한다. 외관으론 모르니 무조건 시승해서 승차감, 하부소음, 엔진소음, 미션 튕김 등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길 추천한다.
중고차 시장에 허위매물딜러들,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기회에 많이 알려져 예방되길 바란다. 덧붙인다면 중고차시장에는 나쁜 딜러보다 정직하고 착한 딜러들이 훨씬 많기에 이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고맙겠다."
"중고차 시장,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길"
- 유투버 딜러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나
하재준(이하 하): "허위매물딜러 잡는 유투버 딜러들 덕분에 시장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정확히는 그들의 활약으로 피해자가 많다는 여론과 정치권 및 검·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결국 허위매물 딜러들을 단속하게 했다. 특히, 인천은 허위매물 딜러들에게 처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범죄단체조직 활동죄를 적용해 형량이 늘어났고, 그 결과 허위매물 딜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와해하며 지금은 많이 정화되고 있다.
장점은 시장 개선 효과와 더불어 시장 자체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고차 시장의 문제는 허위매물과 높은 중개료인데 허위매물은 해소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중개료 때문에 고객이 역으로 기만당하는 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유튜브 딜러들이 이슈화하면서 현재는 많이 사라졌다. 이제는 서로 견제해가며 투명한 시장의 쌍끌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박리다매를 실천하는 딜러도 꽤 있다. 그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의 주력이 되면 정직하게 돈을 벌겠다는 딜러들이 많아지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이끄는 딜러들을 힘닿는 정도까지는 도울 생각이다."
- 향후 중고차 시장에서 개인 딜러의 향후 전망은
하: "현대차가 현재 중고차 시장 진입을 타전 중이고, 여론도 환영하니 이제 정치적인 면만 정리된다면 진입은 시간문제다. 이미 기존의 중고차매매시장은 그동안 자체 시장정화의 기회를 놓쳤고, 부족한 자정능력도 드러나 이제 대기업의 진입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대기업 진입이 진정 소비자를 원하는 것이라면 자동차를 독점 제조하는 현대·기아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일부 플랫폼 기업 또는 삼성, 엘지 등 자동차를 안 만드는 대기업의 진입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신차를 거의 독점하는 현대·기아가 들어온다면 더는 신·중고차 시장에 경쟁자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이 많아도 타 대기업은 제조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기아와 감히 싸울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러한 독점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출혈을 감수할 것이고, 다시 수혈하기 위해 부가적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 후, 수익구조를 올리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안 만드는 대기업이 진입해야 현대·기아 대 타 대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만족할 시장이 된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 부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유투버 딜러들의 인터뷰를 마치고 느끼는데, 처음 취지는 생업, 홍보, 정의감의 목적으로 시작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의 주목과 지지를 받고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는 민·형사적으로 언젠가는 해결된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며 피해자는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 이들이 그걸 노리는 허위매물 딜러에 맞서 빠르게 해결해주는 유튜버 딜러들이다.
취재 중에 만난 업계 종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피해라, 중고차 딜러의 판매사원 등록증을 확인해라, 딜러의 등록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 확인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 365 사이트에 차 번호만 입력하면 등록된 차가 맞는지, 구매하려는 차량, 현재 시세 등 조회할 수 있다. 중고차 중개 사이트에 매물을 게시한 딜러의 인적 사항 및 중개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해 중고차 매물을 반드시 중개업자 실명으로 게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인다.
올 9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매매업 종사자는 서울 3205명, 인천 3239명, 경기 1만3484명 등 합계 3만5735명이다. 중고차 업계도 택배 시스템처럼 상사(회사)와 소속된 개인사업체(직원)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인천, 부천 쪽이 규모가 제일 크다고 알려졌고, 그만큼 허위매물의 악명도 높다. 요즘은 대놓고 허위매물로 사기 치는 건 줄었지만, 대신 대출, 지입 사기 쪽이 더 고도화되고 복잡하게 진화하며 증가하는 추세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