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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에서 12억원으로 두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에서 12억원으로 두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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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에서 12억원으로 두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자료를 활용해, 서울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3개 단지, 총 75개 단지 11만 5000세대 아파트 시세 변동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그런데 4년 반이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30평 아파트 기준 6억2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6억7000만원이 올라 12억9000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월 집값 원상회복을 공언한 이후 집값이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0년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이후 22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억5000만원이나 더 올랐다"며 "올해 생승액은 1억8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이 지켜지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억7000만원(30평 기준)이 떨어져야 한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간도 2배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에는 30평형 아파트는 6억2000만원, 노동자들의 평균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1년 11월 현재 아파트값은 12억9000만원, 노동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취임초보다 내집 마련 기간은 18년, 2배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반년 밖에 남지 않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신도시 땅장사 중단, 투기조장세제 완화 중단,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근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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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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