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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1세기도 훨씬 지난 오래전 이야기를 들춰내고 있는가? 지금도 일본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라는 말인가? 적어도 현재 일본은 한국에 해를 끼치는 나라는 아닌지 않은가?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일본의 혐한론자들이 한국에 보내는 대표적인 질문을 정리해 보았다. 이에 대한 답을 일본회의라는 조직을 통해 찾아보기로 한다. 특별히 요시다 쇼인와 그의 제자들이 추구하려 했던 목표는, 현재 일본회의가 지향하려는 방향성과는 어떠한 공통점이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지난해 4월 17일, 코로나19 기자회견을 마친 아베 총리의 모습.
 지난해 4월 17일, 코로나19 기자회견을 마친 아베 총리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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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살펴보면 일본회의에서 추구하려는 목표는 쇼카 손주쿠와도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회의는 쇼카 손주쿠의 현대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일본 자유민주당에서는 아베파가 결성되었는데, 의석 95인으로 최대 파벌이 되었다.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2021년 10월 31일)에서 총 465석 중 자민당은 261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자민당내 파벌 하나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96석)에 버금가는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19년 아베 신조는 가쓰라 타로의 재임기간을 넘어 장수내각 1위로 올라섰다. 장수내각 1위와 2위 두사람 모두 이전의 조슈 출신이고, 요시다 쇼인을 흠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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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은 최장수 내각이었는데 제3차 아베내각 (2014년12월)의 경우, 일본회의 멤버는 각료 19명 중 16명으로 80%가 넘는다. 공명당과의 연립정권이란 점을 고려하면, 거의 일본회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제3차 아베내각의 특징이 된다. 4차에 걸친 아베내각에는 일본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멤버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회의란 어떠한 구성체인가?
 
일본회의의 인맥 책표지(2016년, 산사이북스)
 일본회의의 인맥 책표지(2016년, 산사이북스)
ⓒ 산사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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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월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하여,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가 구성되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설립취지를 살펴보면, 국가기본문제를 다루고 시국에 걸맞게 대응하면서, 일본의 좋은 전통과 문화를 계승시켜, 차세대에 전달하는 계몽운동을 이어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체의 목적으로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아름다운 일본을 지켜나간다고 요약하고 있다.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일본회의 지방의원연맹과 일본여성의 모임 등은 일본회의와 관련된 단체다.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는 초당파로 구성되는 260여명의 의원모임이지만, 일본유신회와 입헌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원을 제외하면, 거의 자유민주당 소속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간담회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도해 뉴스에 오르는 단체다.

일본회의는 2016년 당기 회원수가 3만 8천명 정도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쇼카 손주쿠와 마찬가지로 한 줌도 되지 않는 세력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 조슈번이 사쯔마번과 함께 막부를 무너뜨린 것이 기적이라면, 숫자와 크기로 그 영향력을 잴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회의라는 세력도 그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위기가 닥칠 때, 대안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회의는 게이단렌(経団連)과 함께 아베 전수상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회의는 헌번개정을 통해 신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베 전수상의 정치적 목표와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회의는 헌법개정에 긴급사태, 가족보호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군사력 증강에 관한 헌법조문화(憲法條文化)를 중시하고 있다. 한국에 한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긴장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민족주의(내셔널리즘)를 애국주의(패트리어티즘)와 구별할 수 있는데, 일본회의에서는 민족주의에서 중시하는 개념인 공공성과 함께 애국주의에서 강조하는 애국심을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제2차세계대전에 대한 인식인데, 동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일본정부가 사죄외교를 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와 전몰자를 모욕하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종군위안부는 일본이 강제연행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공창제도였다고 능멸한다. 남경학살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구라고 주장하여, 한국과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2021년 4월 일본정부가 제시한 교과서 기재방침에 따라, 교과서 출판사가 종군위안부 대신에 위안부로 변경을 신청하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성을 삭제시키는 기술이 교과서에 변경되고 있다는 의도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문서에 서명한 미국, 영국, 중국과 소련에 대한 항복을 뜻한다. 이후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해도, 미국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에 의한 영향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일본회의가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이란 다음과 같다. 패전후, 이른바 점령헌법체제라고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점령군이 강제로 이식시켰기 때문에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일대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오늘날 미중대립이라는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일을 중심으로 한 협력관계가 전개되면서, 원래 미국이 중심으로 한 점령체제에 대한 수정을 강조하는 일본회의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이 적어진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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