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충북교육청이 주최한 '교육지원청,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왔다. 교육지원청이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공문 등을 일선학교에 전달해주는 이른바 '터미널'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진정한 일선학교 지원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특히 마을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마을교육과 결합되는 '미래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7일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한 '2021 교육지원청 혁신 포럼'에서 나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4편의 기조발제와 1편의 정책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기조발제는 ▲나민주 충북대 교수 ▲박숙자 완주교육지원청 전 교육장 ▲이성 장곡고등학교 교장 ▲추창훈 한들고등학교&옥구중학교 교장이, 정책연구 발표는 장덕호 상명대 교수와 김지연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맡았다.  

획일적·지시적 업무보다 지역 맞춤형 지원업무해야

나민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지원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편시 세가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교수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개편시 점검사항 중 첫번째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운영이다. 2010년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하향식 방법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추진을 도모하지만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일률적 추진으로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고 자율성·효율성 추구라는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총체적 접근과 시스템적 사고다.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관리해야 하고 특히 조직혁신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조-사람-문화-정치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단순한 조직개편이나 사무이양이 아니라 조직-사무-인사-재정 등에 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셋째는 장기적 관점과 혁신의 지속가능성 등이다.

나 교수는 또 "장기적으로는 지원기능에 초점을 둔 학교지원센터보다는 미국의 교육구(school district)와 비슷한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지역교육책임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전환해 지역별로 교육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 장곡고등학교(경기도 시흥시 소재) 교장은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왜?, 어떻게?'라는 발표를 통해 "미래의 교육은 자격증 없는 교사가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뤄진다. 학교는 반드시 마을과 만나야 한다"며 "교육지원청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 또는 위기학생 돕기 등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별도의 센터를 조직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장은 이어 "교육지원청이 시·도교육청의 하부조직 역할보다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덕호 교수와 김지연 전임연구원이 발표한 정책연구는 교육자치를 위한 학교지원 혁신시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된 충주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충주교육지원청의 혁신과정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장 교수는 "충주교육청 내부적으로 다양한 소통창구가 마련됐고 내부 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인사, 예산, 권한, 책임이 지원청으로 이전되고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여러 제도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려움이 있다. 충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이다.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혁신' 국가시책 사업의 주관교육청으로 지정, 시·도 간 사례 나눔과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내년에도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