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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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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꾸준히 사과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대출규제, 임대차 3법 등이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성이 부족했다"며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라고도 일갈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만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다.

이 가운데 김진세씨는 청약통장을 만든 지 10여 년 만에 분양에 당첨돼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청약에 당첨됐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결과 피해자가 됐다는 사연이었다.

"(장기간 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보금자리, 디딤돌 하나도 안 해준다. (생애 첫 주택구입이라) 자격이 되긴 하지만 은행은 저금리니까 취급하질 않는다. 대출을 진행하던 은행도 한도가 다 찼으니까 다른 은행으로 가라고 하고. 다른 은행에선 '금리가 이정도인데 할 건가? (우리도 한도 문제로) 마감임박이다' 이렇게 진행하더라. 청약에 당첨돼서 좋았고, 뉴스에선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장이 많다. 당첨만이 우선이 아니다."

7년째 청약통장에 납입 중인 김영환씨는 집값이나 청약 방식 등을 따져본 결과 "민간아파트 관련 청약은 포기한 지 꽤 됐다"고 말했다. 또 본인은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렸지만, 몇 년 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던 동생은 임대차 3법 개정 후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쫓겨나다시피 이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몰랐다면 반성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공무원들도 현장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장성 부족" 정부 비판, '청약통장 모르는 분'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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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메모를 하며 이야기를 듣던 이재명 후보는 "정말로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대출을 죄는 것도 좋은데,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빌려주면 어쩌란 말이냐'라는 얘기가 댓글 이런 데에 많이 올라왔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금융통제를 시작했는데 배려가 부족한 것이니까, 현장성이 부족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도 얘기하고 당도 얘기해서 '이미 계약한 부분은 예외'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걸 의무로 안 하니까 개별은행 입장에선 안 빌려줘도 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일선은행에) 대출 총액을 줄이라면서 이건 예외라고 하니까 고리대출의 기회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정책을 하면 현장에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던져주고 말았던 것"이라며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덧붙였다.

"(현실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정책을 집행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난 몰랐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개인 일을 처리할 때는 무지나 무식이 자기 손실이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데,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그중에서도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다, 죄악.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할 필요가 있고. '현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도 "국가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건 범죄"라고 말해왔다. 7일 발언은 윤 후보가 아닌 정부 비판에 가까웠지만, '윤석열 저격'이 아예 없진 않았다.

이날 간담회 중 사회자 장경태 의원이 "이 순간에도 청약통장을 모르는 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재명 후보는 "누구 흉 본 것 아니죠? '청약통장은 주택 없는 사람들이 미래에 주택을 싸게 마련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란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라고 반응했다. 경선과정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한 윤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셈이었다(관련 기사 : 윤석열 '청약통장' 발언에, 이재명 "공부 덜 됐다" http://omn.kr/1vc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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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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