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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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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의 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7일, 정부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뿐 아니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상향조정도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선거철을 앞둔 정치인들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부유층 증세라는 세계적 흐름을 역주행하는 한국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택가.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택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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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5년 후 10억, 15억, 20억에 매각했다면 기존에는 485만 원, 8910만 원, 1억 9917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었지만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었을 때에는 0원(전액 감면), 3463만원(5447만원 감면), 1억 3680만원(6237만원 감면)을 낸다고 한다.

기존에도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경우 8%도 되지 않는 금액을 양도세로 내었지만 비과세 기준을 상향한 지금은 3%도 되지 않는 금액만 내면 된다. 근로의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양도소득세 세제개편안이다.

개편안의 더 큰 문제점은 시세차익이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을 감면받는다는 점이다. 시세차익 7억은 485만 원 감면이지만 시세차익 17억은 6237만 원이나 감면받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세부담 완화는 15억, 20억 이상의 고가아파트들에서 더욱 크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풀었던 돈이 자산가격을 급등시켜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자본소득을 얻은 부유층의 증세를 통해 양극화를 줄여나가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은 부자감세 트랙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밑밥이었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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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통과시키자마자 민주당 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위한 밑밥이었을까? 집값 안정을 위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출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명분이다. 또 서민주거안정이다.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에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수억원의 불로소득에는 그토록 관대한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히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무게추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여차하면 관료들이 기득권을 움켜쥐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재명 후보도 정말로 부동산 대개혁을 꿈꾼다면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없다고 명토박아 말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물론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도 공평과세에 맞지 않다. 이번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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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로소득 없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년함께 상임대표 겸 토지정의센터장/ 주거중립성 연구소 수처작주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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