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내 최대 백화점 벽면에 동물권리장전 현수막이 펼쳐졌다.
ⓒ 디엑스이코리아 혜린	관련사진보기

6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현대 서울' 벽면에 동물권리장전이 쓰인 빨간 현수막이 펼쳐졌다. 그 아래에선 동물권 단체 디엑스이코리아(Direct Action Everywhere – Korea, 이하 디엑스이) 활동가와 시민이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가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다"라면서 동물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권리를 보장하자고 외쳤고 약 5분 남짓 동안 기습 시위를 마친 후 백화점을 떠났다.

지난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 경기도 한 도계장에서 네 명의 디엑스이 활동가들이 콘크리트로 몸을 결박하여 도살장 입구를 4시간 이상 가로막았다. 이른바 도살장 락다운 시위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방해' 죄목으로 이들을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디엑스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단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된 이날 시위는 디엑스이 글로벌 주간 액션 주간에 펼쳐진 기습적인 방해시위였다. 최초로 동물권 판례가 대법원 심리를 거치게 되었다는 걸 축하하고 알리기 위함이었다. 
 

큰사진보기
▲  동물권리장전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들
ⓒ 디엑스이코리아 현우	관련사진보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판례적으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5년 62.2%, 2016년 71.3%, 2017년 77.4%, 2018년 76.7%를 기록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를 포함한 몇 가지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례를 기각하지 않았다는 건, 법적 판단의 실익을 고려해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시위는 디엑스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 동물권리장전 내용
- 고통과 착취의 상황에서 구조될 권리
- 보호받는 집, 서식지 또는 생태계를 가질 권리
- 법정에서 권익이 대변되고,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인간에게 착취, 학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또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보호자가 있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