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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주간 선포’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주간 선포’를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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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 사망한 김용균 청년비정규직노동자의 3주기를 맞아 투쟁을 선포한 노동자들이 고인을 기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 등은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주간 선포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9일 사이 김용균 사진전을 열고, 10일 오후 6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추모 투쟁 문화제를 개최한다. 11일 오후 3시에는 창원에서 경남민중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투쟁 선언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했지만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사고 사망자는 260명으로 작년 대비 18% 이상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재 사망의 약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 유예되고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다"라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유력 대선 후보는 중장비 롤러 기계에 깔려 3명의 노동자 죽어간 자리에서 잠깐의 실수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집권하면 중대재해처벌법부터 개정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과 사용자 단체는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해서 지킬 수가 없다, 노동자 실수로 사망해도 CEO가 처벌받게 돼서 경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벌써 해외 투자가 어렵다는 등의 보도를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든 사업주 처벌을 면하고 법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며 "어제까지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던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가 대형로펌의 중대재해대응팀으로 재취업해 사업주를 변호하기 위해 뛰어다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 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을 맞아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매일 7명씩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범죄 집단·살인 집단에 맞서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주간 선포’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주간 선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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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린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김용균의 사망 3주년이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다. 곳곳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죽어가고 있다"며 "현장 곳곳에서 죽어가는 이들은 또 다른 김용균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대재해 뿐만이 아니라 미뤄둔 산재 건으로 민주노총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안전 담당자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인데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쇄도한다"며 "왜 민주노총은 각종 산재 건에 대해서 대응만 하고, 예방에 대해서는 일을 안하느냐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민주노총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형태를 달리한 또 다른 김용균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물러나라 하고 있다"며 "죽음까지 내준 노동자들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임수진 변호사는 "잇따르는 노동자의 죽음에 정작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이들은 산업재해시 안전사고 발생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문제, 원청과 하청간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법령의 약점들을 파고들면서, 아직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빠져나갈 출구를 찾아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경영계의 책임 회피에 많은 법률가들이 묵인하는 것에 나아가 적극 동조하고, 그들에게 면피를 위한 법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며 "그러나 김용균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 싸움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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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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