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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에서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사진 가운데)과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에서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사진 가운데)과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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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김용균의 스물일곱 번째 생일인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선 엄마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부쩍 검어진 얼굴로 "지난 3년은 긴 악몽을 꾼 세월이었다"라는 말부터 꺼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희생당한 뒤 이전에 느꼈던 즐겁고 좋았던 세상이 한꺼번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어쩌다 겉으로 웃을지언정 마음은 늘 어둡고 참담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미숙의 외아들 김용균은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23분께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인 채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2인 1조 근무규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김용균은 홀로 일하다 변을 당했다.

이후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은 아들과 같은 죽음을 막겠다며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투사가 돼 싸웠다. 그렇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처벌법)을 단식까지 해가며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엄마 김미숙은 "지난 3년 버거울 정도로 달려왔지만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줄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며 법 취지에 맞지 않게 50인 미만은 3년을 유예시키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을 제외해 역효과가 나도록 정치가 열어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엄마 김미숙 말대로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간 유예된다. 문제는 올해 9월 말까지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678명 중 80% 이상인 551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제외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27명(18.7%)이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에서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에서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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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규하는 김용균 동료들 

이날 청와대 앞에는 엄마 김미숙을 비롯해 김용균의 동료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발전비정규직노조대표자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연다고 말했지만 발전소운전정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은 0%"라면서 "김용균 사고 대책 발표 후 특별조사위 권고안이 발표됐지만 김용균 동료들의 고용과 처우, 안전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신 지부장은 "노무비 중간착취의 지옥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시 김용균에게 설계된 노무비 520만 원을 하청에서 중간착취를 했는데 지금도 신입사원은 220만 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민변 노동위 소속 손익찬 변호사는 "검찰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20개월 만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5명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정식기소했다"며 "원청에 책임을 묻고 기소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사건 원인을 좁게 본다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한 사람이 사망한 것이지만 왜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혼자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해야만 했는지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사고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공간과 시간, 비용과 인력을 통제하는 의사 결정권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하청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은 오는 12월 21일은 피고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문이 예정됐다.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고 김용균씨의 3주기를 앞두고 김용균 재단을 비롯해 177개 단체는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를 결성했다. 추모위는 이번주를 추모기간으로 정했다. 7일 정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추모제를 진행하고, 10일 오후 7시부터 서울노동청에서 서울파이낸스 방향으로 추모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에서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에서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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