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해 삭감한 예산을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 편성한 행정부를 질타했다.
11월 30일 열린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엄정룡) 예산심의에서 농업정책과의 쌀 전업농 연합회 행사 보조금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차순임 의원은 "쌀 전업농 연합회 행사 보조금 1천만 원, 예산편성을 행정감사에 지적해서 삭감됐다"며 "똑같은 예산편성은 화성시의회를 무시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엄정룡 위원장은 "차 의원도 언급했듯 회장 연임제한에 걸리는 등 문제가 있어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라며 "협의체 내 개선사항 전혀 없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처사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연합회에 충분히 전달했는데 미흡했다. 재차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조오순 의원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청년지원금은 학비가 100% 지급되는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진행되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며 "그 후 영농후계자 선정과정을 어떻게 선별하는가"를 물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선정 후 담당 직원이 직접 면담,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선별과정에 대해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많다. 엄격하게 관리, 감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순임 의원은 처음 시행됐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성과에 관해 질문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다각적 홍보했지만, 시범 사업이라 소비자의 욕구를 따라가기 급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맘카페 7곳에 홍보하며 초기 반응이 좋았다. 현재 70% 이용했고 나머지 30%가 남았다"며 "초기와 현재 호응도 설문 조사해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최청환 부위원장은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이 내년 감액된다. 예산논의에 앞서 상토 지원 방법 등 어려운 행정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농과 소농 구분하여 행정 에너지가 부담되지 않도록 상토 지원은 일괄 진행하고, 대농에 적합한 농기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법을 간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화성시의 도시화, 공업화로 경제환경과 전체 예산이 32% 증액됐으나, 농업정책과 예산 8.8% 감소 현상을 안타까워했다. 한편으로는 지난 의회에서 제안했던 '돌발 병충해 방제 지원' 예산편성에 감사를 표했다.
김홍성 의원은 농업정책과의 정확한 방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여곡절 속에 농업회의소 개소를 이뤘다"라며 "국토비 매칭 사업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생각과 정책이 일치를 만드는 곳, 정책과에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정룡 위원장은 봉담지역 삼보 폐광산 인근 휴경지 보상비 명목으로 2007년부터 10년 넘게 해마다 3억2천만 원 지급해온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게 언제까지 방치돼야 하나"라며 "계획수립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휴경지에 대한 논의를 고민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향미 골드퀸3가 2032년까지 12년간 전용실시권이 보장되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조오순 의원은 "시의회 전반기에 미질 관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려할 점은 차후 관리 시스템 여부다"라고 말했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차순임 "의원은 수향미 사업이 열정적이다 보니 햇살드리 사업은 소홀할까 우려된다"며 "햇살드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향미의 차별화된 향 홍보방법으로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새 구체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해 의원간 다른 의견으로 상충하기도 했다.
최청환 부위원장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예산 105억에 매출 26억은 수지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농업의 사기 증장시켜야 하는 정책이지만 매출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김홍성 의원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영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순이익 25억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예산 투입은 어렵고 열악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수백억 지원해줬다"며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1000여 농가에 좋은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정룡 위원장과 김홍성 의원은 청년 외식창업 공간조성 사업의 감액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엄정룡 위원장은 "청년 외식 창업 공간조성 사업이 여러 우려 속에 진행됐는데 내년 예산이 감액됐다"며 "청년일자리 사업과 우리 농산물 이용 등 당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 아쉽다.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지적했다.
또 "레시피공모전 출품 작품도 '동탄김밥'은 있지만 '화성'이라는 말은 못 봤다"며 "화성시 관내 농산물 이용 적극적 판매촉진 및 생산성 증진 사업이며 동시에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니 자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년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17억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 1천5백만 원,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6천3백만 원, 대송, 화옹지구 간척지 활용사업계획 수립 용역 분담금 2억5천만 원, 청년농업인 신규 발굴 및 육성사업 8백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 2억 원, 수향미 골드퀸3 전용실시권 14억,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 2천5백여만 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2천7백만 원 등이 편성됐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원 증가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 원(시비 6억3천), 전통주 소비활성화 8백만 원(시비 5백만 원)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