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987년 평민당 대선후보로 유세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평민당은 거대여당이 된 민자당을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민주주의 실행자인척 하던 노태우는 거대 여당을 뒷심으로 하여 본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12ㆍ12군부반란과 5ㆍ17쿠데타 그리고 광주시민 학살의 주범이었다. 세불리하자  6ㆍ29선언을 하고 대선에서 '보통사람'을 내걸었지만, 그의 본령은 민주주의자 아닌 쿠데타의 주역인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90% 이상을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시켰던 법안이 하나같이 날치기와 들치기 방식으로 바뀌고, 민주주의 화신처럼 행동하던 김영삼은 거대여당의 대표로서 옛 모습이 아니었다. 

평민당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대여 전략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였다. 민주주의의 원천일뿐 아니라 민주주의 훈련 교실인 지자제는 1948년 제헌헌법(96조와 97조)에 명시되고 이승만 정부에서는 부분적이지만 실시하였다. 그런데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를 폐기하였다. 통일이 될 때가지 유보한다는 방침이었다.

박정희 정권을 승계한 전두환 정권 역시 지자제 실시를 배척하였다. 시장ㆍ도지사ㆍ군수ㆍ읍장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임면함으로써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와 다르지 않았고, 민주주의 본질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부정선거와 관리들의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국민은 민주주의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시장ㆍ도지사ㆍ군수 한 자리라도 하려면 임명권자에게 잘 보이면 될뿐, 지방발전이나 민심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그래서 지방은 유신과 5공독재의 기초적 발판이 되었다. 
 

큰사진보기
▲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지방자치제 쟁취를 위해 단식 투쟁을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문동환 목사.
ⓒ 문동환 목사 카페 "문동환의 조각달"	관련사진보기

13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평민당을 선두로 다른 야당도 지자제 실시를 공약하고 입법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3당합당 후에 지자제 문제는 의정활동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평민당만이 이 이슈를 줄기차게 제기하였다. 여기에는 김총재의 남다른 의지가 베어 있었다. 

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1963년 이후 의정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싸워왔다. 나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미스터 지방자치'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이 문제에 몰두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나는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곤 했다. 때로는 이 문제만으로 몇 시간씩 정부를 추궁한 적도 있었다.

1971년 대선에 입후보했을 때도 나는 지자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 이내에 제1단계로써 지방의회, 제2단계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400만이었다. 인구가 서울에만 대거 집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나는 그때 공약의 하나로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전을 행정수도로 한다는 안건이었다. 그후 점점 중앙집권이 진행되어 지방자치가 무산된 채 현재 서울은 당시 인구의 두배 이상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위성도시까지 포함하면 1,4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서울 인구가 25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60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서울과 지방도시에서는 경제, 문화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커졌으며 서울의 팽창은 멈출 수 없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일어나는 것이다.

평민당은 1988년 12월 「지방자치에 관한 공청회」를 비롯 소속의원들이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지자제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소속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조속한 실시를 요구했으나 거여가 된 정부 여당은 이를 외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