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대중교통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화성시의회는 1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예산을 심의하며 날선 질문을 던졌다.
박경아 의원은 "무상교통정책포럼, 단면적으로 결손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포럼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가"라며 "예산 대비 잡음이 심하다. 자그마치 1400억 예산이다. 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지 않았나"고 추궁했다.
홍노미 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무상교통의 중간단계에 있다.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 좀 더 확대할 계획이다.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은 "알고있지만, 거꾸로 이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민간 버스 업계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가성비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정수 위원장도 무상교통정책포럼에 관한 질문을 했다.
그는 "무상교통정책포럼,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과 모여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물었다.
버스혁신과장은 "대학에 교통관련 학회 등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최적인지 연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배 위원장은 "홍보용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무상교통은 화성시를 제외하면 신안군이 유일하다. 타 지자체의 좋은 반응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홍보와 전수를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고 되물으며 "포럼을 통해 어떤 발전을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할 일은 무상교통의 안정화와 편리성이다"라고 지적했다.
공영애 의원도 "이 사업에 반대했던 사람으로, 이왕 시작했으면 내실있게 해야 한다"라며 "수입대비 지출이 너무 많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유은호 버스혁신과장은 "올해 수입 10억이다. H 1, 2번 버스가 10월부터 운영됐다. 내년에는 24억 수입을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김효상 의원은 "버스혁신과 150억 예산 사업설명서를 반페이지로 만들어주면 판단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유은호 버스혁신과장은 "일단 버스공영제는 효율적 측면보다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됐다"며 "버스가 아니면 이동수단이 없는 약자를 위한 것으로 효율성만 따지는 건 착잡하다. 버스노선이 좋아지고 어르신들이 만족스럽다는 피드백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들의 추가근무, 법정공휴일 추가수당 등 매뉴얼 개선의 문제가 있다. 사측과 공사 모두에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간담회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화성시 심야버스사업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효상 의원은 "작년과 올해 노선이 같다. 조정한 바가 없다" 라며 "버스 4대로 새벽 2시, 3시에 승객 8명이 이용하더라. 효율성 떨어지는 노선을 계속 진행해야 하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흥범 부위원장은 "무상교통 워크숍, 정책포럼에 대해 무상교통 운영 몇 개월에 불과하다. 마치 엄청난 전문가처럼 행동하지 말아달라"고 지적하며 "사업을 잘 이끌어가야할 책임감이 든다. 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걱정이 많다"라고 말했다.
버스혁신과의 2022년 예산액은 1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2억 원 증액됐다.
버스혁신과 신규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10억 원, 무상교통 정책 지원 1억 1천만 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9억1천2백만 원(국,도비),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2억7천6백만 원(시비 6천9백만 원), 출퇴근시간대(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 11억5천3백만 원(시비 5억6천5백만 원), 대중교통정책 고도화 방안 수립(연구용역비) 2억,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시내외, 마을버스) 1억5천6백만 원 등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