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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올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올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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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강화한다. 또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영화관 등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할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강화방안에 대해 김 총리는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4주간 방역 강화... 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정부의 이번 '방역 강화'는 지난 11월 29일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한 후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의 후속조치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일부 회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추가 확산 가능성 ▲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 ▲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 등을 고려해서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역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현행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된다. 접종을 증명하거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역패스'는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등 14종 시설로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즉,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한 명이 방역패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이 허용된다.

방역패스의 예외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서, 12~18세인 청소년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도서관, PC방, 학원 등은 성인의 경우 다음주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청소년은 1월까지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멈췄다... 백신 접종 압박 강해져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을 안내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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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일차적으로 사적 모임 규모를 제한해서 유행 규모를 줄이는 한편,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식당 카페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추가접종은 필수다. 청소년들 역시 도서관, PC방, 학원 등을 이용하려면 두 달 내 접종이 불가피해졌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방역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강화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 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유행 수준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후에 다시 일상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에 제시했던 비상계획의 성격과 유사하게 대책 내용이 구성되어있다. 일상회복의 진행 과정을 잠시 유보시켜놓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당분간 상황을 관리한다"라며 현행 조치를 큰 틀에서 '비상계획'을 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반장은 "이번 (방역 강화)조치와 추가 접종 등이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며 "그러한 효과들은 한 2주 정도 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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