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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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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주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자본시장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특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짚고 있는 공매도 제도가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매도란 먼저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재구매해 갚는 방식의 투자다. 처음 주식을 판 가격과 다시 사들인 금액의 차이만큼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쪽 역시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들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윤 후보 쪽은 공매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선 후보도 공매도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미들의 '공공의 적'이 된 공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18일 주식 전문방송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18일 주식 전문방송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했다.
ⓒ 와이스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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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6일 '소확행 공약'을 통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의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해 "개인은 공매도 차입 기간이 90일인 데 반해 기관이나 외국인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힌 지 일주일만에 관련 공약을 내놨다. 

당시 이 후보는 "우리나라에선 저평가된 기업에도 공매도가 이뤄져 기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김정환 케이공간 대표이사의 말에 공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에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식을 빌려 파는 일반적인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팔아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무기징역과 같은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매도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라고 꼬집으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규모만 보면 선진국 시장이지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아 조금만 불안해도 팔아버리는 불완전한 시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를 폐지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없다"며 "(공매도 폐지가) 단기적으론 달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쪽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지난 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분명한 건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라며 "개인과 기관·외국인간에 차이가 있는 의무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공매도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 폐지까지 공약으로 내걸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공매도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공매도를 없애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두 요소를 고려해 공매도가 자본시장에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도 공매도 제도의 수정·보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쪽 역시 자본시장과 관련 공식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올해 초 "공매도는 자본시장의 독이다.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올 초 안철수 대선후보가 한 말이 (공매도 공약의) 큰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주식시장의 공매도에 주목하고 있는 건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를 막 시작한 20·30세대는 각 후보들의 주식은 물론 가상화폐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의 대표를 자처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코스피가 '박스피'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로 공매도를 지목하고 있다. 한투연은 또 대선을 앞두고 공매도 이슈를 되살리겠다며 3일부터 릴레이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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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표심 잡기 나선 대선주자들

공매도 제도뿐 아니다. 대선주자들은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추가 공약도 내고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업이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을 할 때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하겠다고 했다. 물적분할이란 모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쪼개 신설회사로 만들고, 그 지분을 모 회사가 100% 갖는 기업 분할 형태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물적분할을 시도하기 때문에 새로 탄생한 자회사 역시 기업공개(IPO)의 전철을 밟는다. 

문제는 핵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해 기존 소액주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각 회사의 핵심 사업부였던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물적분할 제도개선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게시글에서 "대기업의 물적분할로 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시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또 국내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규모의 외국 기업 주가 대비 낮게 평가받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국내 상장 기업들의 적은 배당과 대주주의 탈법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 해법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안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회사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을 말한다. 국내 대기업들의 지분 상당수를 갖고 있는 연기금이 적절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가치 하락을 가져오는 잘못된 경영 판단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물적분할, 상장하기 때문에 핵심 사업부를 보고 주식을 매입한 소액주주만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위 '바보'가 된다"며 "최소한 물적분할한 회사가 상장은 할 수 없도록 체계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쪽은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을 사고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맞는지, 더 개선할 지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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