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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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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기재부… "지금 이대로면 3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우리 성장률이 1분기와 2020년, 2019년 모두 상향조정되면서 트리플 레벨업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인프라' '마이너스 성장' '레벨업' 모두 일본식 영어, 화제영어다. 기획재정부가 '자부심'이 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렇듯 일본식 영어를 남용하는 모습은 '자부심'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잠정치가 627조10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재부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2000억 원가량 줄어든 이유는 최근 지방의회 승인을 받은 지방정부 결산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확정치', '잠정치'. 우리에게 대단히 생소한 용어다. 사실 이 말들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그것을 우리 경제관료들이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확정치', '잠정치' 외에 '속보치'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 역시 일본에서 온 용어다.

기재부 마음대로 만든 말에서 "기재부의 나라"를 직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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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불용'이란 희한한 용어가 출현한다. 과연 '이불용'이란 무슨 말일까. 알고 보면, 이 '이불용'은 국가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줄여서 붙인 말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월과 불용'을 어떻게 '이불용'으로 줄여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줄일 수 없는 말이다. '이월과 불용'을 '이월·불용'이라고 해도 '가운데 점(⸱)'이란 반복되는 문자 외에는 줄여서 쓸 수 없다. 줄여 쓸 수 없는 말을 기재부가 임의로 마음대로 줄여 쓰고 있는 것이다. 마치 암호처럼 자신들이 만든 말을 아예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적절한 견제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사실상 국가 예산의 편성과 운용 그리고 평가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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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우리가 몰랐던 중국 이야기>,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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