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설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와 구·군이 추진중인 500병상 울산의료원이 시민 22만 명 서명 등으로 순항하는가 싶더니 국민의힘측이 1000병상 사립대 2병원으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이에 울산광역시 유일한 여당 의원이며 시당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는 옥민수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전은수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복지건강분과 위원이다.
옥민수 단장은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나백주 위원장은 지방의료인력 실태와 확충방안에 대해, 전은수 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편법운영 실태에 대해 다룬다. 발제 이후에는 울산건강연대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과의 일문일답.
- 토론회 제목에는 '사립의대 편법 운영'이라는 문구가 있다. 편법 운영이라고 한 이유는?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 소재지(울산의대이면 울산시 소재 등)가 아닌 부속·협력병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 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은 이것을 말한다."
- 국민의힘이 울산의료원 대신 울산대2병원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 울산시당이 '사립의대 정상화'를 요구했는데 이와 관련이 있나?
"실제로 울산의대의 경우 설립 당초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허가되었지만, 사실상 의대생들의 교육과 수련이 대부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울산의대 졸업생들의 울산 근무 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름만 울산의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광역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광주뿐으로, 두 지역 모두 공공의료 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고, 울산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면서 "하루빨리 시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