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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충남 예산군 예산축협 대회의실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제로한 토론이 열렸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요즘 농촌의 농지는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 태양광 발전과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같은 무차별적인 농지 훼손은 농촌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식량 자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일 충남 예산군 예산축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농지전수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익법률센터 농본(하승수 대표)에 따르면, 1975년 223만ha(헥타르)에 달하던 전국의 농지는 2000년 189만ha, 현재는 156만ha로 감소했다.

장정우 농본 활동가는 "해마다 농지가 1% 정도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특정 품목을 몇몇 국가와 기업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았다"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8년 기준 46.7%에 그치고,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그보다 낮은 21.7%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장 활동가는 "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농지가 대량으로 산단부지로 편입되고 있다. 농지보전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게다가 산업단지 추진에서 민간사업자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농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지 전용과 수용 과정이 수월하다 보니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농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의 불일치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 818개 광역 자치단체 의원 중 농지를 소유한 의원이 383명으로 46.8%를 차지하고 있다.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강마야 연구위원은 "정부는 농지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향후 농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로 농민이 농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각종 개발행위를 위한 농지 전용 허가가 계획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는 이미 농업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시장경제 아래 거래행위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 저하로까지 연결되는 양상이다"라며 "농지실태조사의 의미는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농지를 공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또 "공익직불금과 농민 수당 등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이 실제 농지 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지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소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농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형택 전농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 부재지주 농지가 50% 이상 넘어가고 있다"라며 "임차농의 경우 짧은 임대 기간에 최대한 수확량을 늘려야 한다. 그러다 보니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임차농의 불안한 영농구조가 변하지 않은 이상 정부에서 말하는 탄소 중립의 시대는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