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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원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재현)가 9월 13일 울산시청 접견실에서 울산시민 22만 2000여 명이 서명한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서명부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울산의료원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재현)가 9월 13일 울산시청 접견실에서 울산시민 22만 2000여 명이 서명한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서명부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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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광역시이면서도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 울산시 행정부 들어서 공약을 이행해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오는 2024년 들어선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됐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현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도 울산의료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 5차 대유행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 지금,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당장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율과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등 모든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등 의료대응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9.2 노정 합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극복에 있었고, 일상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인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내용으로 담겼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외 "국회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을 증액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또한 "국회는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과 '공공보건의료확충 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를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0병상 울산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여가 및 문화, 교통 혁신으로 울산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500병상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은 국가적 과제"라면서 "각 지역에 충분한 병상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해야 기후위기 시대의 팬데믹에 능동적,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외 울산건강연대를 포함한 울산의료원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재현)도 '울산의료원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범시민추진위는 서명운동을 벌여 울산시민 22만 2000여 명이 서명한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서명부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10월 29일 복지부에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공공의료는 재원 어마어마해 울산대2병원 설립 준비"

한편 울산시가 시민들의 서명운동 등에 힘입어 500병상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지난 11월 24일 "공공의료원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 재원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1000병상의 울산대2병원 건립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에 유일한 대학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에 더해 제2병원을 대선 공약화 한다는 것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은 "울산대 병원에서 울산시민들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며 정부와 시 입장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이 안은 울산지역 의과대학 정원을 100명 대로 늘리는 대선 공약과 함께 하는 것이라 반발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 의대를 지역환원하라는 정상화 요구에 '정원 확충과 병원 건립'을 명분으로 정치적 입김을 통해 어깃장을 놓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거기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의료원을 거론하면서 울산의료원 건립 추진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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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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