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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상임고문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상임고문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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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설계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상임고문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1일 저녁 9시에 열린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초청 줌 강연회'에서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은 토지, 환경, 지식, 데이터 등 공공의 부를 차별 없는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지대 추구 경제를 개혁과 부동산 투기 없는 경제와 공정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소득역전 현상의 문제점 대해서 지적하며 "가령 예를 들어 국토보유세로 통해 30조 원을 걷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인 5천만 명에게 나눠주면 60만 원 밖에 되질 않고, 하위 10%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6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중산층이 이를 반대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설령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하위 10%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중산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결국 가구에 대한 소득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라며 "이는 분배에 대한 불공정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요인과 더불어 중산층이 양극화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현행의 복지제도에 따라 보편적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일을 하지 않고 실직자가 되면 오히려 일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소득 역전된 가구는 노동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유인을 감소시켜 불공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GDP 감소와 사중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음소득세는 소득역전이 없는 소득보장 제도이다"라고 덧붙였다.

현행의 소득세 제도에 대해서는 "음소득세를 구분하기 위한 행정비용과 인력으로 인해 매달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정비용을 줄이려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다가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결국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본소득 지출비용과 사실상 같아진다"라고 밝혔다.

한편, 1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해 환수조치 대상이 된 인원은 835명으로 수입이 발생하거나 가족구성원이 변화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시 신고 의무가 주어지지만, 수급자들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부정 수급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도 "임금이 적은 일자리라도 얻게 되면 오히려 기초생활 보장에서 제외되어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를 포기하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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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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