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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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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 시장은 9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주택시장 현장에서는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는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잠정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도 증가하고,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 매도 비중은 지난 8월 33.4%, 9월 35.6%, 10월 36.6%로 늘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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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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