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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50억 클럽' 명단에 속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성남시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50억 클럽" 명단에 속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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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상황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 능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1시 20분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실제 퇴직금 수령액 25억 원을 두고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를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청탁을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의 대가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된 일이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검찰이 이날 심사에서 청탁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관련기사 : 2시간만에 손 흔들며 나온 곽상도 "50억 클럽 실체 없다"  http://omn.kr/1w95d)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검사들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한테 제가 부탁했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 있다'(고 했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50억 클럽 수사, 어디로 가나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 대한 검찰 수사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50억 클럽' 명단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0월 6일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근거로 대장동 의혹 몸통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에서 이들이 50억 원씩을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 최초 공개 50여일 만인 지난 11월 26일과 27일 김수남 전 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제외한 4명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이 가운데 곽 전 의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터라,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곽 전 의원은 이를 두고 "('50억 클럽' 명단 가운데)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곽 전 의원의 범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50억 클럽' 수사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특검 도입이 다시 힘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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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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