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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가 진행됩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건과 검증에 얽매여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환수는 더이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비합리적인 전환 방식을 다시 협상하여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 한국군은 한국이 온전히 통제해야, 한반도 평화와 군비 축소를 위한 독립적인 전략 수립과 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주권은 조건이 아니야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하는 이유

#2
한국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하지만...

#3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 =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어.
전시작전통제권 :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4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 한 통으로 유엔사에 이양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
70년 간 돌려받지 못한 군사 주권

#5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보한 사례"
"the most remarkable concession of sovereignty in the entire world"
- 리처드 스틸웰 전 주한미군 사령관
 
#6
전시작전통제권
왜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걸까?

#7
노무현 정부는 2012년 환수에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한도 없이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다시 합의했어

문재인 정부도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이어 받으며
임기 내 전환 공약을 조기 전환으로 수정해버렸어
 
#8
그러나 '조건'에 얽매여
조기 전환도
사실상 실패했어

#9
도대체 조건이 뭐길래?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10
이 조건을 기준으로
한국이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것

#11
하지만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야

#12
조건부 전환의 문제점1.
불필요한 엄격한 검증

박근혜 정부가 합의했던 '조건'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미래사령부 창설을 가정한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사를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어
그렇다면 엄격한 검증은 사실 필요하지 않아


#13
한미연합사를 유지한다는 합의도 문제야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 후 사령관의 국적만 바뀔 뿐

비대칭적인 한미동맹 특성 상
온전한 전작권 행사는 불가능해

#14
조건부 전환의 문제점2.
조건 충족 여부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여 미국산 무기 구입,
MD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을 요구할 수도 있어
 
#15
조건부 전환의 문제점3.
충족 기준 없고
세부 과제 비공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조건

2020년 5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 90개에서
155개로 늘리자고 일방적으로 요청

#16
조건부 전환의 문제점4.
언제든 변할 수 있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의 기준이 모호해
전작권 전환 이유로 군비를 늘리면 오히려 안보는 불안해져

#17
결국, 아무리 국방예산을 늘려도

2013년부터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남한 국방비, 북한 국내총생산(GDP) 약 1.5배

전작권 환수 처음 합의했던 2007년 국방예산, 25조 원
2021년 국방예산, 52조 원
2배 이상 증가

#18
아무리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도

2016~2020년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미국산 무기 수입
원칙적으로 미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 70% 이상 부담
원칙적으로 미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기지 이전 경비 90% 이상 부담
원칙적으로 미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 전부 부담
성주, 김천 주민들 고통 외면하며 불법 사드 기지 공사 강행
.....


#19
조건에 기초한 전환?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신호등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파란불 켜는 권한을 미국에게 준 것과 같아"
-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20
무엇보다,
전작권을 환수하여
한국군은 한국이 통제해야
한반도 평화와 군비 축소를 위한
독립적인 전략도 세울 수 있어

#2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전작권 전환 방식 다시 협상하여
전작권 즉시 환수해야

2021. 12. 01. 참여연대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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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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