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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북항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부산분권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 1일 부산경찰청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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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 등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가 담겼다. 

"북항재개발 방해하는 해수부는 각성하라"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북항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부산분권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1일 오후 부산경찰청을 찾아 문 장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노면전차(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 임의 중단 등 업무방해 ▲국감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등 회의소집 업무방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표적감사로 인한 북항재개발사업 업무방해 등의 네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이들 단체는 "해수부가 국가항만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모두 해수부 장관이 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인호 시민모임 대표는 "부산이 해수부 장관을 고발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문 장관은 정중하게 부산시민에게 사과하고 그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더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북항재개발을 원위치로 원래로 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재율 부산분권연대 상임대표도 "들끓는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자 정상 추진을 말해왔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방해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고발을 계기로 해수부의 부산시민 기만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맞서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항만과 원도심을 재생하는 부산의 숙원 사업이다.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현재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차도와 항만친수시설, 오페라하우스, 트램, 공공콘텐츠 등을 포함해 개발 면적만 154만여㎡에 달한다. 2단계는 220만여㎡ 부지에 금융, 비즈니스, 국제교류 공간을 개발한다.

그러나 트램, 공공콘텐츠 공간 등의 추진을 놓고 해수부가 이견을 표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삐걱대기 시작했다. 해수부는 지난 3월 관련 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중단을 지시하고, 4월부터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에는 트램 등 일부 시설 사업비의 삭감을 추진해 지역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자 박형준 부산시장도 공식 의견문을 내고 "어떠한 이유라도 시민과 약속한 대로 북항재개발 사업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수부 측은 "고발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북항재개발을 둘러싼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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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북항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부산분권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 1일 부산경찰청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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