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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울산시당이 관련노조와 함께 12월 1일 오전10시15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생 3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진보당 울산시당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축과 민생 붕괴, 특히 '돌봄 노동'의 중요성 부각 등을 이유로 '돌봄, 농정, 노점'에 대한 코로나19 민생3법 10만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민생3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돌봄, 국가책임 농정, 노점생존권 보호를 실현하자는 것인데 진보당은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관련노조와 함께 12월 1일 오전10시15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3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을 오늘(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면서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키고,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울산시당 방석수 시당위원장, 국일선 시당 부위원장, 이은정 울산노동자진보당위원장을 비롯해 차정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장, 김정현 공공연대 울산지부장, 박미옥 울산아이돌봄노동조합 홍보부장, 지연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장 외 노조 간부 등이 참여하며 의지를 보였다.

진보당은 "팬데믹으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민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해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 101.5%에 비교하면 최악"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안보가 불안정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또 "우리는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자 거리의 노점상이 밀려나고 쫓겨나는 것을 보았는데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 등 비공식 부분 노동에 종사하는 이는 면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 지자체 등은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범죄 취급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도 노점상인들은 배제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라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법으로써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에 따라 한 달간 국가책임 돌봄 실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식량안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노점상을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보호하는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