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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MZ 세대 청년 과학인재 4명 인재영입발표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MZ 세대 청년 과학인재 4명 인재영입발표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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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국토보유세 신설 구상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하겠단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관련기사 : 기본소득 탈색? 이재명 "국토보유세 반대하면 안해", 행간은 http://omn.kr/1w8u3). 다만, "(국토보유세가)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인데 '세금'으로 이름을 잘못 지어서 반대가 많다"면서 "정확히 이해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전에 녹화해 1일 오전 보도된 <연합뉴스TV> 특별대담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단 '세금'이란 이름이 붙으니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얘기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라며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면 투기 억제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세 부담 비율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부담 비율을) 올려도 15~20조 원 이상의 재원이 더 생길 수 있다"면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국민의)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전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 성격이 아니라 절대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배당 성격이 더 강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압도적 다수가 혜택을 보는 데 '세금'이라 하니 반대가 많다. 이름을 잘못 지었는데 아예 그러면 이름을 '토지소득배당' 이렇게 바꿔볼까 생각 중"이라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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