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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1채당 평균 1억4000만원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1채당 평균 1억4000만원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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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1채당 평균 1억4000만원이 부풀려졌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의 1만8602세대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을 토대로 분양가를 분석했다.

경실련은 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를 고려한 적정 분양원가를 평당 1115만원(882만~1615만원)으로 책정했다. 아파트 25평을 기준으로는 평균 2억800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평균 1669만원(평당 1162만~269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5평 기준 4억2000만원으로 경실련이 책정한 적정 분양원가에 비해 1억4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이다.

분양가 거품이 많은 곳은 위례와 과천주암, 성남 복정 등이었다. 위례와 과천 주암의 분양가는 적정 분양가에 비해 3억1000만원(25평 기준)이나 높았고, 성남 복정도 2억7000만원이나 높게 매겨졌다. 경실련이 책정한 적정 분양가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경실련은 20개 지구 사전청약 물량 전체로는 2조700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LH와 건설사가 챙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또 조성원가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20개 지구 조성원가는 부천 원종이 평당 466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성남 낙생은 161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구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명분삼아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공기업과 건설업계 물량을 확보해주고 부당이득을 안겨줄 대책을 정부가 집값 안정책으로 포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청약 분양가는 본 청약 때 30% 이상 내려서 책정해야 하며, 사전청약하지 않은 공동주택지는 땅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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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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