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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와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맺었다. 18일 화상을 통해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 마크 콜린스 첸 오셔닉스 최고경영자(CEO)와 양해각서에 서명한 박형준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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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해상도시 사업의 관련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1일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원탁회의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2억5000만원', '국외 업무여비 3000만원' '건설 자문단 운영 등 1800만원' 등 시 도시계획국이 제출한 내년도 해상도시 추진예산을 계수조정을 통해 잘라냈다.

도시환경위는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하며 사업자의 개발이익에 극대화 사업으로 변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해양개발 등의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음에도 별다른 협의 없이 사업추진부터 공식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상도시 추진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부산시의 계획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도시 분야를 관장하는 기구인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상도시 추진을 공식화했다.

기후 위기 선제 대응을 강조한 박 시장은 "역사적인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류 공동의 위기에 부산시가 힘을 보태겠다는 설명이었지만, 경기 부양 등 경제적 효과의 기대감도 같이 언급했다. 특히 해상도시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추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 '기후변화 대응 해상도시' 추진에 시민단체의 우려 http://omn.kr/1w2re)

그러나 이를 두고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시작 단계에서 장밋빛 전망만 알리고 있다"라며 대규모 개발 가능성 등 부작용을 걱정했다. 신중한 추진 요구는 물론 "부산시가 기후변화에 관심이 크다면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에 더 힘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예산을 모두 삭감한 도시환경위의 결정 배경에도 이러한 우려가 작용했다. 조정 사유를 보면 시의회 역시 시민단체와 비슷한 의견을 내비친 셈이다. 도시환경위는 설사 추진하더라도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은 "해양 관련한 모든 권한을 해수부 등 정부가 갖고 있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여전히 예산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현우 부산시 도시계획과 과장은 "아직 예결특위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예산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애초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언론은 이번 예산 삭감이 박 시장의 공공기관장 임명 강행의 후폭풍 결과라고 보도했다. 부산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1일자 지면 보도에서 "시의 부실한 예산안 심사 대비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과 함께, 앞서 '빅2'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기사를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