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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주민 대구환경청에서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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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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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제2풍력저지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영양 주민들이 11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 청사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영양 주민들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9시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왔다. 11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내린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GS풍력'에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기 위해 직접 대구환경청장을 만나러 영양 주민 10명이 그날 오전 9시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온 것이다.
그러나 외부 일정을 이유로 청장이 주민들을 만나지 않자 주민들은 29일 대구환경청 청사에서 철야농성을 벌였고 30일 청장을 만났을 때 청장이 "GS풍력의 조치계획서를 받고 공사중지 범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 무기한 철야농성을 결의한 것이다.
사실 청장은 지난 11월 25일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작업중지는 공사중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고, 작업중지 기한은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이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런데 30일 청장은 자신의 발언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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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장. 앞줄 가운데가 이영석 대구지방환경청장 |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관련사진보기 |
이에 주민들은 무기한 철야농성을 결의한 것이다. 아래는 영양 주민들이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면서 낸 입장문 전문이다.
"대구지방환경청장실 앞 복도에 영양 주민들이 철야 농성장을 설치했습니다. 11월 24일 내린 공사중지 명령에 개의치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GS풍력'에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대구환경청장을 만나러 영양 주민 10명이 29일 오전 9시에 대구환경청에 왔습니다.
외부 일정을 이유로 청장이 주민들을 만나지 않자 주민들은 어제 대구환경청 청사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30일 오늘 청장을 만났을 때 청장이 "GS풍력의 조치계획서를 받고 공사중지 범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철야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환경청 공문의 내용처럼 공사중지는 대책 마련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 다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니, 공사를 계속하는 GS풍력에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왜 적법한 조치 취하지 않나
영양 주민들은 11월 30일 현재로 대구지방환경청 청사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개의치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GS풍력에게 협의내용 불이행에 대한 고발, 원상복구, 과징금,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대구지방환경청이 취하라"는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협의내용 미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명령 불이행시 고발 및 총공사비의 3% 과징금을 부과,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미 이행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영양 주민들은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을 내려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식적인 요구를 대구지방환경청은 말하자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무기한 철야농성을 결의한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작업중지에 대해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주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청장실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결의한 것이다."
영양제2풍력저지공대위 송재웅 사무국장의 말이다.
주민들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처분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대구지방환경청은 주민들의 이같은 이유 있는 결의와 물음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련기사]
- 영양 제2풍력 공사중지... 무인카메라 3대가 만든 반전 http://omn.kr/1w63z
- "영양 제2풍력 공사중지 조치... 왜 GS풍력 공사 계속하나" http://omn.kr/1w86t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