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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이상렬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지난 29일 오후 대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이상렬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지난 29일 오후 대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면담하고 있다.
ⓒ 외교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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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나 다시 한 번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30일 최종건 제1차관이 29일과 30일 양일간 대구와 포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할머니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 차관은 특히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나감에 있어 피해자 및 지원단체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 차관은 "검토하겠다" "전달하겠다"고만 답변

한편 29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최 차관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수년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 대책도 없이 공허한 약속만 해왔다"고 호통치며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및 정의용 외교부장관 면담을 요청해 이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회원회는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에 대해 주권면제 위반이라며 ICJ 제소를 시사하자 지난 2월 16일 한일 양국의 합의로 위안부문제를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답변을 피하고 있으며 한국도 일본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0월 26일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추진위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말하는 '고문(torture)'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된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러한 전제하에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전쟁범죄 인정, 공식사죄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역시 협약 위반이라며, 이런 일본의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고문방지위원회의 국가 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제21조)를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건 차관은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용수 할머니를 뵈러 어제 대구에 내려왔다"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외교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이 끊이질 않아 뒤척인다.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올렸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대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포옹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대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포옹하고 있다.
ⓒ 외교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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