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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민주노총 교육장(경향신문사 15층)에서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및 증언대회가 열렸다.
 11월 30일 민주노총 교육장(경향신문사 15층)에서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및 증언대회가 열렸다.
ⓒ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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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 중구 경향신문사 15층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공동 주최로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가 열렸다. '불평등도시 서울' 이라는 행사 부제는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압축한 말이다. 

1부에서는 주거 불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노동자 권도훈씨는 주거불안 경험을 아래와 같이 말했다.

"20살 때부터 겪었던 주거 문제는 파란만장하다. 보증금 오백만 원이 없어 원룸텔, 고시텔을 전전했다. 흔히 우리가 알 듯 볕이 들지 않는 방에서 다리를 펼 공간조차 없다. N포세대 안에는 주거 포기가 주요 요인일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강남권의 호화주택, 대저택도 아니다. 그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내 빨래를 내 공간에 널 수 있길 바란다."

콜센터 노동자 조혜령씨는 야간 콜센터의 강도 높은 일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닭장 같은 집에서 조금 큰 닭장인 월세 집으로 이사했다. 45만 원 월세 살다 초등학생 아이가 놀림을 받아 70만 원짜리 월세로 이사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정부지원을 받은 적 없다. SH공사 공지를 10년간 매일 봤다.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비싸 엄두도 못냈다. 이번 만기에 또 월세가 올라 또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가난에 맞춰 닭장 같은 집에 사느니, 내 아이의 성장기에 남을 불행한 기억과 바꿀 수 없어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비싼 월세를 낼 수밖에 없다."

2부에서는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이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자가가구가 10년 이상으로 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임차가구는 3년 미만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 이때 30세 미만 청년 가구에서 주거 안정성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자산격차는 세입자라는 사회적 지위가 주는 권리와 격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과 상담도 시급하며 임대료상한율 조례, 공정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확장, 최저주거기준 등 개선할 제도가 많다"고 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불량주택의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하늬 사무차장은 "한국 노동조합 운동에서 주거권 요구는 임금인상과 기업복지에 종속돼왔다는 것을 거론"했다. "주거문제의 집단적 요구와 투쟁 경험의 부재, 집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현재 노동자 주거권 운동의 필요성에 다수가 동의하지만, 정작 운동의 주체가 없는 이 상황이 노동조합의 현실"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등 공급 만능론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은 교통난,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상가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것이며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은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노른자위 땅을 민간에 매각하면 '로또 분양'은 한층 더 과열될 것이다.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한시라도 빨리 공공성을 퇴행시킬 도시계획과 정책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는 요원하다. 특히 '공급 만능론'을 빌미로 지어진 주택이 투기 세력의 사재기 대상으로 전락한 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내 집값이 오르면 좋고, 집값 못 잡는 정책이 문제'라는 이중적 심리는 주거권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는다. 노동자들은 상층의 요구와 구호 수준을 넘어 노동자 대중의 요구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 국가의 시장이 도시개발의 질서를 만드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무수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의 주거권 운동,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노동자와 서민들이 함께 검토하고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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