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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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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반드시 부모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와 육아휴직급여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전국민 육아휴직제' 시행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국민의힘 양당후보들은 현재 공히 육아휴직기간 확대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현행 제도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핵심적인 문제는 놓치고 있다"면서 부모 누구나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아빠 육아휴직이 정착된 복지국가에선 슈퍼우먼도, 독박육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육아에 대한 공평한 참여와 아이에 대한 사랑만 있을 뿐"이라면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권과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과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먼저 제시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2020년 출생아 100명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는 여성 21.4명·남성 1.3명에 그쳤다. 반면, OECD 19개 국가에서는 신생아 100명당 남성 43.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며 "이는 탄생한 아이 1명에 대한 그 사회와 정부 책임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은 별종, 더 나아가 희귀종이며 남성노동자가 육아휴직자를 썼단 자체만으로 직장의 화젯거리가 된다"며 "(부모가) 아이 키우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엄마에게 아이와 일,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불행을 끝내야 한다. 회사 눈치보지 않고 일의 종류, 채용형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육아휴직제'의 첫 번째 방안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였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 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서 초기 3개월에만 집중돼 있는 육아휴직을 최소 1년 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와 관련 "(육아휴직 급여)상한선 150만 원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 원으로 늘리고 하한선은 없애겠다"며 "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직장에 복귀해서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 25% 제도 또한 폐지하고 소득감소기간 중 제대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방안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였다.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엄마뿐 아니라 아빠까지 반드시 사용하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 하겠다는 얘기였다. 심 후보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특징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 외에 출산전후 휴가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즉각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유급 10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부터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병행해 오는 2026년까지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세 번째 방안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한부모 가족에 대해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 수준의 소득대체율로 상향하고 현행 10일의 가족돌봄휴가도 두 배로 확대하는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료의 출산을 축복 못하는 일 없도록 대체인력 지원센터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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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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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가중으로 동료의 출산을 축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서 기업의 안정적 대체인력 확보를 돕겠다"며 "육아휴직자 기준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 평등수당'을 신설해서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 차별적 처우를 노동자가 받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재를 실효화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현행 : 2개월-120만 원, 10개월-80만 원)을 월 1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20년 전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모 5명 중 1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며 "심상정 정부가 누구나 행복한 돌봄혁명을 이루겠다. 육아휴직을 쓸 수없는 우리 일터 바꾸고 육아정책전환을 통해 복지체제의 구조를 개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