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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토건·토착비리 진상규명 TF가 30일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형제 비리 의혹을  덮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직권남용 및 고소강요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토건·토착비리 진상규명 TF가 30일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형제 비리 의혹을 덮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직권남용 및 고소강요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진상규명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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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토건·토착비리 진상규명TF(단장 송기헌, 아래 진상규명 TF)'가 30일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형제의 비리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상규명TF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울산지검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들의 '30억 아파트 사업 시행권' 관련 비리 의혹을 덮고, 김기현 형제를 고발한 김흥태씨를 역으로 고소하도록 고발인(김흥태)의 지인들에게 집요하게 고소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수사관은 고발인 김흥태씨와 가까웠던 현대자동차 소속 젊은 노동자에게 '(노동자) 본인이 (김흥태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돼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시킨대로 고소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협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적극 협조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며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면서 "검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젊은 노동자, 검찰 협박과 고소강요로 탄원서 작성... 괴로움으로 극단적 선택"

진상규명TF는 "이 노동자는 검찰의 협박과 고소강요로 결국 탄원서를 적게 되고, 그로 인해 구속을 당한 김흥태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 때문에 모든 게 다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면서 "그 뒤로 이 노동자는 검찰의 강압수사 등에 의한 정신적·심리적 괴로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망 사건은 인터넷 언론과 울산 지역 등에 널리 알려졌지만 왜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지, 누가 이 젊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이 노동자의 죽음에는 전 울산지검 검사와 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찰수사관의 집요한 고소강요가 있었고 젊은 노동자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정황이 확인된다"라고 봤다.

이어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젊은 노동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진상규명TF는 또 "이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은 고발인의 다수 지인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확보한 뒤 전화 걸어 '고발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해라. 고발자를 고소해라.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등의 내용으로 지인들을 협박했고 고소를 강요하는 등 고발인의 지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수사관은 강아무개씨에게 전화 걸어 '마아무개씨에게 고발인(김흥태씨)에 대한 고소를 종용해 고소가 진행됐다. 강아무개씨 당신도 고발인(김흥태 씨)을 고소하라'는 등 검찰수사관의 직권을 남용해 강아무개씨 등이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TF "검찰, 보복성 수사 통해 김기현 형제 고발사건 무마" 주장
김기현 의원실은 특별한 입장 내놓지 않아


진상규명TF는 "당시 울산은 고래고기환부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한 상태였다"면서 "검찰은 오히려 보복성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들 고발 사건은 무마시키고 고발인의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김기현 형제들의 비리 고발인 김흥태씨를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후 검찰은 2018년 12월에 구속된 김흥태 씨를 약 3개월간 50여 차례나 불러 당시 고발사건과 관련 없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상규명TF는 "공수처는 김기현 형제들의 비리 의혹에 눈을 감은 전 울산지검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일을 시킨 상관이 누구인지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고발인의 지인들을 협박해 고소토록 강요한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앞서 김흥태씨의 고발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고 강요하고 회유한 담당 검사 및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를 지시한 관계자의 불법 및 범죄 사실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벌백계 해주시길 바라며, 이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국민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상규명TF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기자는 김기현 의원실의 입장을 물었으나 "일단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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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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