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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 선포 기자회견.
 11월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 선포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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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은 어떻게든 산다. 코로나보다 더 한 상황이 와도 산다. 그러나 서민은 살 수 있는 사람도 죽게 된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정부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비할 시간은 2년이나 있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구속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집회를 여는 이유를 "코로나19 이후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된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서민에 지출한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면서, 그마저 기업과 금융시장 부양에만 몰려 피해가 노동자·서민 약자에게만 집중됐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란 이름의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체 조합원의 10% 가량인 2만여명이 참가해 "코로나19 시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을 요구"할 예정이다.

총궐기의 7대 의제는 ▲ 필수·공공서비스의 좋은 일자리 국가 책임 강화 ▲ 사회공공성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해체 ▲ 비정규직 및 차별 철폐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 생명·안전 강화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공공부문 노정교섭 즉각 수용 등이다.

세부요구 사항으로는 ▲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병동 인력기준 즉각 실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 종합재가센터 설립 등 국가책임 통합돌봄, 돌봄 인력 충원-처우 개선 ▲ 기후-공공의료-돌봄-안전 등 공공부문의 국가책임일자리 창출 ▲ 경제‧재정 정책을 사회정책 우위로 전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방향 전면 수정 ▲ 예산 편성‧심의에 국회의 권한과 시민 참여 확대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 ▲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 및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화 ▲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이 있다. 

현정희 위원장은 "재난의 장기화 속에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병원 및 인력 확충과 필수노동자 권리 보장, 고용유지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공교통과 공익서비스 지원 등 필수불가결한 '위드 코로나 예산'은 삭제되거나 허울만 남았다"며 "공공성과 노동권은 불평등과 차별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를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한 열쇠다. 이제는 경쟁과 각자도생이 아닌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운영 전략이 필요해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추가 재정지출 GDP 3.4%...공공병원 5%가 코로나 환자 감당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입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 비정규직 제로’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단에 오른 한 간호사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자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입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 비정규직 제로’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단에 오른 한 간호사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자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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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호는 '기획재정부 해체'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는 낡은 재정건전성 논리로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공공기관을 수익성 중심으로 관료적으로 통제하며 공공성을 후퇴시켜왔다"며 "'무소불위 공룡' 기재부의 정책기획, 예산기능, 조세‧재정 기능을 분리하고 행정부 내,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로, 한국을 제외한 OECD 35개국 평균인 7.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 세계 180개국 평균 7.4%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7일부터 1년 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업에 지원한 예산은 73조4000억원으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지원한 4조 9000억원의 14배에 달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말하면 기재부는 '곳간' 타령만 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경기 좋아질 때까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펌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 철도, 가스, 돌봄 등 공공성 영역이 위기 시대에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란 목줄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실 대응이 명징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의료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 현장에선 '병상 마비'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5일 기준 84.5%(695개 중 587개)로 이미 한계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26일 617명이라는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병원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90%를 감당한다.

현 위원장은 "병상은 바닥수준이고 인력도 없다. 작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1차 확산됐을 때 이미 공공병원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됐는데 2년간 차일피일 미루고 아무것도 안 했다"며 "코로나19 종식까진 적어도 2~3년은 더 간다고 한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가면 정말 큰 일이 난다. 제대로 된 재정과 인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87곳 500명 미만 집회신고, 모두 불허 

집회 장소가 당일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 서울시, 수사기관이 개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 도심 87곳에 500명 미만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87곳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야구장엔 2만 9000명, 축구장에 3만 명, 실내 공연장에 3000여 명이 모이는 데 집회만 유독 4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마저 방역수칙에 따라 분산돼 집회를 열겠다고 했으나 금지당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13차례나 민주노총 파업·집회를 문제 삼았다.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 권리를 희생양 삼아서 백신 늑장 대응이나 공공병원 인력 부족 등 정부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게 아니냐. 기본권 침해, 정치 방역에 마녀 사냥이다."(현정희 위원장)

서울경찰청은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려 시민들의 집회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서울청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부터 10월 20일 총파업 집회, 지난 13일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모두 불법집회로 간주해 10월 20일 67명이던 수사 인력을 현재 75명까지 늘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3일 집회를 개최했단 이유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25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현 위원장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이미 무너졌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집회를 연다"며 "집회의 주요 요구는 정부와의 교섭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정부에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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