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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의 캠핑장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명심캠핑 토크쇼'에서 이야기중에 있는 이재명 후보
 전남 해남의 캠핑장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명심캠핑 토크쇼"에서 이야기중에 있는 이재명 후보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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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주택으로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며, 26일 저녁 전남 해남의 캠핑장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명심캠핑 토크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거주문제의 고민을 듣고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가진 제일 큰 건 불안한 직장과 취업 문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과 두 번째는 살 공간이 없다고 한다"라며 공감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개인 주거 문제는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1인 가구용 청년주택이 부족해졌다"라며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주택 공급 정책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공급했지만, 이제는 1인 가구를 많이 배정을 해야 하는데,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 만들 공간이나 세탁 공간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사거나 월세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실적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주택'과 같은 정책으로 저렴한 가격에 임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하면 소규모 주택을 사게 하거나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굳이 집을 안 사고 평생 좋은 위치에 넓은 평수의 품질이 좋은 공공 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강제할 일은 아니지만 능력이 되면 민간주택을 사겠다고 하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제한도 완화하거나 지원도 늘리는 대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불로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닌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용으로 열두 평 정도의 소형 평수로만 있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나면 살 수가 없고, 가격도 매우 제한적이고 임대주택 들어갔다가 수입이 늘면 쫓겨나야 하는 구조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기본주택을 통해 모두 다 고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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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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